북측, 맨입으로 남측 국방, 안보 해제
대통령, 북입장 대변인상, 군사기 문제

북, 9.9절 대규모 열병식
초라한 ‘국군의 날’ 70주년
북측, 맨입으로 남측 국방, 안보 해제
대통령, 북입장 대변인상, 군사기 문제
▲ 금일 10월 1일(국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Seoul Air Base)에서 국군 유해 봉환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의 날 70주년을 간소한 기념행사로 넘어가니 국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심정이 너무 아쉽다. 대한민국 사나이는 누구나 병역의무로 군 복무를 경험했기에 국군의 날 행사에 직․간접으로 참가한바 있다. 그 사이 우리 군은 ‘국민의 군’으로 육성되어 70주년을 계기로 시가행진을 통한 강군의 기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북한 배려 차원… 국군의 날 행사 축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왜 문재인 정부가 국군의 날 70주년을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명분으로 북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문 정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하고 전력 증강사업도 축소, 유보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반면에 북측은 9.9절 행사를 통해 남측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대규모 열병식으로 일사불란 무력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비핵화는 아직 어떤 진전도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생일이다. 북의 6.25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북진으로 반격하여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했다. 그로부터 국군의 날은 전 국민에게 강군의 기상을 활짝 펴 보이는 기념행사를 보여 왔다.

그런데도 “유독 문 정부가 국군의 사기와도 관련되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초라하게 축소시켰으니 지나치게 북을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회담 한 건으로 아무런 비용투입 없이 맨입으로 남측의 국방, 안보체계 무장해제에 성공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평양선언의 남북 군사적 합의사항에 DMZ 내 비무장화, 비행금지구역, 해상 완충수역 설정 등을 담고 있으니 대북 감시, 견제수단마저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무한정 대북퍼주기’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도 평양회담이 끝났으니 이를 비준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도 바른미래당 등과 손잡고 비준동의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얼마나 많은 국민 부담을 강요하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 도로, 철도 연결사업비 2,951억 원을 반영했지만 실제 착수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수십, 수백 조 원의 무한정 ‘대북 퍼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외통위 소속 정양석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를 분석하여 경의선 412km, 동해선 781km 및 도로 현대화 사업에만 43조6,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 철도의 경우 인력비는 북측이 무상 부담하는 조건하에 km당 건설단가 355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렇지만 북측이 KTX 수준의 고속철도를 계속 요구할 경우 건설비는 수십 조 원이 추가되리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 이행이란 국민에게 너무나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비준으로 손쉽게 올가미를 씌우려 하니 큰일 아니냐는 말이다.

대통령이 ‘북측대변’, 민주당은 ‘친북입법?’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끄는 모습이지만 북의 비핵화에 앞서 지나치게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된다. 지난 9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이 유엔 총회 연설을 보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지적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핵 포기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전됐다”고 주장하고 “북의 속임수나 시간끌기는 미국의 강력 보복을 유발할 테니 이를 어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것이 김정은의 말이었으니 바로 문 대통령이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 아니고 무엇인가.

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김정은의 말로 들린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철저하게 북측 입장을 대변하기에 민주당이 이에 보조를 맞춰 북측 입장을 입법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 송갑석, 신경민 의원 등 12명이 북측이 싫어하는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실종자’로 표기하자는 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6.25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로부터 규탄을 받았다.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탈북자단체 등의 김정은 독재 비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발의임은 물론이다. 이보다 앞서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은 국방부가 아예 철수해버렸다.

친 전교조 성향의 전북교육청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제작, 전북, 강원, 광주, 세종시 중․고교에 배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삭제되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표기도 지워버렸다. 반면에 4대강 사업, 국정농단 사건은 비난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정치교과서’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대북 화해, 협력의 친북성향임은 알고 있지만 최근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앞질러가는 과속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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