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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소득주도… 경기 하강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감감대북지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
‘원격진료’등 일자리사업은 계속 금기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0.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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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소득주도… 경기 하강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감감
대북지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
‘원격진료’등 일자리사업은 계속 금기
▲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정청이 북한 김정은 통치체제에 대한 지나친 호감과 신뢰로 “대북 경협의 과대, 과속행진에 몰두하지 않느냐”고 비쳐진다. 반면에 국내 경기의 하강 기류 속에 투자와 고용 관련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팀’과 ‘친노동 정부’하의 양대 노총 목소리만 강경하게 대조되는 형국이다.

대북경협 수십, 수백조 국회비준 추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평양회담 이후 북의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각가지 형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과연 정상적인 평가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반면에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통해 “북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이를 완전 이행하자면 수십 조를 넘어 수백 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 비준을 서둘러 정치적으로 이행을 약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지적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확실한 비핵화가 진전되기 이전, 비준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집권당은 우호적인 관계의 야당들과 협력으로 이를 밀어붙일 태세로 비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동향과는 달리 경제는 시장과 기업들에 의해 전반적인 경기 하강 조짐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양대 노총의 친노동 편향 강경 주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계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 앞에 전전긍긍하고 일부는 ‘무노조 경영’ 유죄라는 양대 노총의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중소기업계와 영세 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계속 허덕이는 모습이다.

기업투자 위축하에 고용시장 냉기류

문 정부 출범 이후 대선공약인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반대기업, 반자본 정책을 1년 이상 실험했지만 거의 실패로 결론이 났다.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통계가 ‘분배악화’, 고용동향 통계가 ‘고용참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는 다소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후임 청장이 통계조사 표본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코드 맞춤형’ 통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8월 경기동향 지수가 99.4로 계속 내리막 행진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 8월 산업동향에서는 설비투자가 전월에 비해 1.4% 줄고 건설투자 1.3%, 기계류 투자도 3.8%나 줄어들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끝나고 부동산 규제에다 토목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겹쳐 설비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업의 투자 위축 속에 고용시장이 냉기류를 탈 수밖에 없으니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올 들어 8월 말까지 신규 취업자가 10만7,356명으로 전년비 겨우 0.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공공행정 분야가 6만6,923명으로 6.5%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4만433명으로 0.2% 증가했을 뿐이다. 추 의원실은 이 같은 추세에 비춰 9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계약 해지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국내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의 대학생, 청년 일자리 시장이 위축되어 ‘알바절벽’이라고 야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정치적 ‘금기’분야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경제계와 고용시장이 한숨 소리에 젖어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삼성과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 고발에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 조직확대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전체 조직결성 대상 근로자 가운데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10.2%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 지도부는 기껏해야 전체 근로자의 각각 5% 안팎의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면서 막강한 ‘노동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 간 조직확대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총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로 ‘생활금융산업노조’ 결성에 성공하여 민노총 보다 규모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 하에 일자리 창출은 조선, 자동차 등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 이래 줄곧 경제계가 건의하고 집권당이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은 강성 노동계 및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친 재벌’형이란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

대체로 ‘원격진료’나 ‘영리병원’ 허용 등 고용 창출형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육성은 최소 30~40만 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비, 원격진료 효과를 측정한 결과 836만 명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일자리도 30~40만개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노동계의 강력 반대에다 민주당 내 강경론으로 서비스산업 육성법이나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결국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 조짐 속에 친북성향 당․정․청 기류에 비춰보면 대북 경제협력 분야는 대폭 활성화 되겠지만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등 기업활동 분야는 획기적인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비관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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