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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일자리 정부의 고백, ‘일자리 늘리기 성공 못했다’문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br>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육성 약속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0.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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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일자리 정부의 고백
‘일자리 늘리기 성공 못했다’
문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
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육성 약속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된 반도체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이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는 기업 몫’이라고 확실히 짚은 대목이 경제계와 고용시장에는 각별한 의미로 전달됐을 것으로 믿는다.

‘일자리 양 늘리는데 성공 못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실천에 충실한 반면 소득분배 개선과 고용확대 등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 하에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아진 성과가 있었지만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와 무인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 주제인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파와 정부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오는 2022년까지 141개 프로젝트에 걸친 124조9천억 원의 투자로 10만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미래차(수소차, 전기차) 부문 투자 5조원, 일자리 4,6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투자 96조원, 일자리 1만1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2.8조원 투자, 일자리 6만1천개 및 스마트, 가전, 바이오, 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가 모두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을 목표한다.

한편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부지 6만㎡(1만8천평)에 2.2조원을 투입, 지상 71m 높이의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으로 건설되어 2년 내 2,100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회와 정부에 규제혁신을 건의해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부총리, 가슴에 ‘숯검댕 안고 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응답을 통해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가슴에 숯검댕을 안고 있다”고 고백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속이 탄다”는 말로 숯검댕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통계, 고용동향 통계 등이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이 실패했음을 잘 나타낸바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등을 주도해온 청와대, 민주당 및 강성 노동계가 정책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가 시장과 경제계 내부의 진통을 듣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을 제시했지만 면박만 받은 형국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속이 타 숯덩이 꼴이 됐다”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지역별 차등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가 여권 내부와 노동계로부터 강력 견제를 당한 모습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강력 요청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물가인상 1.9%에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으니 11.4%의 추가비용을 소상공업계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 부총리의 차등적용 방안 검토 발언에 대해 여권과 노동계는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경제정책 관련 정부의 공식 컨트롤타워가 거의 고군분투하는 형국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양대 노총, 차등화 검토 강력 반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설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차등화 적용이란 사회적 대화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어중간한 입장을 제시했을 뿐이다. 반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로 강성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느낌이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저임금 차등화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노총은 김 부총리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자본측에 헌납하려는 망발”이라 비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의 누더기 개악”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 참석,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의 지원방침에 대해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의 단기 일자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의 이윤만을 불리는 일자리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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