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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지도, 감독] ‘최저임금 불복종’ 보복인가?연합회 61단체, 16개 부처 운영조사
경총 ‘노동적폐’규정, 법적지위 박탈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0.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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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지도, 감독
‘최저임금 불복종’ 보복인가?
연합회 61단체, 16개 부처 운영조사
경총 ‘노동적폐’규정, 법적지위 박탈

▲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계 진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노동’ 촛불혁명 차원의 ‘노동적폐’ 청산 명분 아래 경영계의 ‘고난의 행진’이 연속되는 형국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노동부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명분으로 직원 10여명을 파견, 업무전반을 샅샅이 뒤진바 있었다.

지도, 감독 명목의 ‘보복형’ 운영실태조사

최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출신)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벤처부가 16개 부처, 지자체 등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활동 운영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활동여부를 조사해 주도록 요청했다. 16개 부처는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등등이며 조사 목적은 지도, 감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조 공문을 받은 부처들은 단체 설립신고에서부터 인가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 결산, 재산목록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주무부처가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지도 감독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거부운동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고 지적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時給) 7,530원이 전년비 인상률 16.4%로 과중하다고 반발, 국회 앞 천막농성, 대중집회 등으로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그 뒤 최저임금위가 지난 7월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인상률 10.9%를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측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 만으로 결정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주도하여 광화문 천막농성 및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구호 아래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벌인 것이다.

연합회, 정부지원금 삭감, 불기소사건 재수사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 등 각 9명씩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공익위원 9명이 모조리 친노동계 일색으로 구성되어 ‘친노동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토록 촉구해 왔지만 어느것 한 부분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전국 규모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주무부처가 대화와 협력보다는 ‘단체 운영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연합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25억 원에서 내년도는 2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연합회의 최저임금 불복 운동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희망센터 사업비로 지원받은 4억6,700만 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최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아 불기소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나선 것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경총, ‘노동적폐’ 낙인, 온갖 박해․수모

한편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끝없는 압박을 받아왔다. 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조찬포럼을 통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했다가 ‘양극화의 주범’, ‘노동적폐’라는 일방적 규정으로 박병원 회장, 김 부회장이 동반 사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위원회 멤버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경총은 1970년에 고용부로부터 사용자단체로 허가 받은 유일한 단체이다. 이어 경총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후임 회장에 대구경총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희씨(전 중소기업중앙회장, 국회의원 역임)를 추대키로 결정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퇴하고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재추대 했다.

이때 고용노동부 출신 송영중 상근부회장이 ‘낙하산’식으로 부임한 것이 이변이었다. 송 부회장은 최저임금 관련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계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갈등을 유발, 끝내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경총은 산자부 출신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으로 근무하는 김용근(62)씨를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송 전 부회장 해임이 못마땅했는지 경총에 대한 지도 감독 명목으로 직원 10명을 파견, 상주하면서 각종 사업내역과 업무 전반을 조사했으니 최저임금 불복종을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명분의 조사와 동일한 사건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그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고위직 출신 이재갑씨로 교체되어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경총을 방문, 회장단과 대화 했다니 현 정부의 ‘경총탄압’에 따른 고난의 행군도 종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결정방식 및 적용범위의 차등화를 주장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 등을 건의하고 있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총 간 대화와 소통이 노사관계 불균형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노사평화를 이룩하기 기대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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