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국내외 환경악화 속에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나 경제활력을 높여주려는 우호적인 손길은 볼 수 없다. 반면에 청와대와 집권당은 ‘대북협력 지원에는 지극정성’을 쏟는 상황으로 대비된다. 이 때문에 기업, 기업인들은 속으로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 하에 무슨 의욕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 매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IMF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한국경제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8%로 하향조정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전망도 2.9%에서 2.6%로 크게 낮춰 잡았다. 이에 비해 미국경제(2.9%), 중국경제(6.6%) 성장률은 변동이 없고 일본경제는 1.1%로 상향조정 했다. 이로써 IMF가 유독 한국경제만 어렵게 전망한 셈이다.

또한 한국은행도 설비투자 감소, 고용지표 악화 등을 분석, 올 성장률을 2.9%에서 2.8%로 하향조정 발표한바 있다.

경제 전문기관 예측이 아니고도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이나 고용 동향 조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론을 앞세워 각종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으로 재벌개혁,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 정책 등으로 경영간섭을 벌여 왔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마저 최저임금 불복운동을 이유로 주무부가 16개 정부 부처를 동원하여 ‘단체 운영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 속칭 ‘죽을 맛’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경제가 그런대로 잘 굴러왔다고 평가되지만 산업경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산업 하나 제외하면 기대할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팀이 친노동 일변도에서 친기업, 친시장 등 균형 있는 정책방향을 시도하지만 청와대와 집권당 내부의 강성기류 앞에 맥을 못 쓰는 형국으로 비치는 것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북한에 보내는 신뢰와 협력의 절반만 경제에 쏟아준다면 사기백배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최근 당․정․청은 평양회담 이후 수십, 수백 조가 소요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김정은의 손아귀에 쥐어 있는 비핵화는 아직…”이라고 부정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역’처럼 연내 종전선언 등을 헌신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더구나 평양선언에 따른 군사적 대결중지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해상 완충수역 설정, DMZ 내 GP 철수 등은 ‘대북감시 권력의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아무런 보장도 없이 집권당의 일방적인 대북 무장해제 방침 하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행사에 참석, 북측 고위 인사에게 국가보안법 폐기 문제를 말하고 “앞으로 정권을 뺏기지 않고 장기집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민주당 대표가 마치 김정은한테 보고한 모양 아닌가.

이해찬 대표는 또한 경제와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지금껏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말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경제문제는 지난 보수정권 기간 내에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 탓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골격이란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통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란 명목의 ‘오너 개혁’ ‘총수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또한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에 의한 ‘무노조 경영’을 유죄로 단정, 검찰을 통해 무더기로 기소하고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에는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 사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악화와 고용참사 통계를 발표했다가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되는 불상사가 있었다.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말했다가 청와대와 집권당으로부터 면박 받는 수모를 겪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국내에서도 투자 많이 해달라”는 권유를 받은 후 김 부총리가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삼성이 “문 정부 임기 내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문 대통령이 방문,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일자리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통령도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심정을 밝힌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역특구법,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법 등을 통과시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계가 보면 아직도 첩첩 규제천지다. 최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이 공론화 조사위원회에 의해 허가 취소 될 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한국정부의 허가를 획득, 778억 원을 투자하여 47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완공, 의사, 간호사 등 134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아직 개업을 못하고 있다. 이때 제주도가 공론화위원회 조사를 빌미로 중앙정부의 허가를 뒤집어 취소하면 대외적인 공신력은 어찌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대응할까.

경제계가 볼 때 친노동 정부 하의 한국경제는 너무나 외롭고 불쌍하다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