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 91.3%가 지어진지 최소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LH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수원병)에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화’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15만449세대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세대로 67.8%에 달하고 20년 이상 주택도 3만8008세대로 25.3%를 차지한다.

이에 LH의 영구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주택이 91.3%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LH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기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LH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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