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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의 ‘국민 눈속임’, 공기업 동원 임시직 양산국감 도마위, ‘친노동 일자리정책’ 실패
일자리자금 지원 기업 일자리 감소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0.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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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의 ‘국민 눈속임’
공기업 동원 임시직 양산
국감 도마위, ‘친노동 일자리정책’ 실패
일자리자금 지원 기업 일자리 감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SK하이닉스에서 열린 'M15' 공장 준공식에 참여해 SK그룹 최태원 회장 옆에서 같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명백히 실패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친노동 일자리’ 정책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으니 정책실패의 은폐․위장을 중단해야 한다. 일자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세금만을 동원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독려하여 임시 일자리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자금 지원기업의 일자리 감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일자리위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친노동 위주로 고용시장과 기업경영 세계를 외면함으로써 일자리가 순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동안 본예산과 추경 등을 합쳐 50조원이 넘는 세금을 일자리 분야에 투입했지만 고용지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대선공약에 기반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제 등 친노동 정책이 알게 모르게 시장과 기업경영 등과 충돌을 일으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통계상 고용동향이 악화되자 친시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보다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기존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니 고용시장이 반동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산은 자료를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324개 가운데 34.4%인 111개사에서 일자리 2,244개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이 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원기업 종업원 수가 5.9%, 5,349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지원기업 34.2%의 일자리가 감소한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하여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일자리가 감소했을까. 일자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무관기업이나 종업원을 줄여야 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졸속, 무책임하게 집행하고도 책임추궁을 면하고자 은폐코자 했기 때문 아닐까.

단기채용으로 고용지표 개선 눈속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정부 출연기관 25곳에 두 달짜리 알바 채용목표를 할당, 고용지표 개선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이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아 단기채용이라도 해야만 했다”고 실토했으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듣고 보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긴급 지침을 통해 “두 달짜리 단기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결과다.

국토부 산하 LH는 전세 임대주택 도우미 170명을 계약기간 50일, 월급 199만 원으로 채용했으니 비정규직 양산이다. 또 농어촌공사도 농지은행 체험형 인턴 95명을 2개월 짜리, 급료 167만 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이 밖에 얼마나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단기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지표 개선 눈속임 작업에 참여했을까.

일자리 정부가 정책실패를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국민 눈속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악화와 관련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있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에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왜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고용노동정책의 실패를 알고도 손을 못 쓰는 형국일까. 단기적 고용지표 개선으로 눈속임 하려는 방침도 결코 그의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에 동반 교체될 것 같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친기업, 친시장 일자리정책 개선 필요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 관련 혁신성장이 “답답하다”면서 김 부총리에게 규제혁신 속도를 내도록 당부한 바 있다. 지난 7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된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때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고용상황 개선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자리 정책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청와대와 집권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은 한치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는 현 정부 지배주주의 일원으로 자부하는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를 의식한 부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자리 정부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잘못된 정책실험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세금만 무한정 낭비하여 나중에 그 무거운 책임을 어찌 감당할 작정인가.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 비판한 경총을 강력 비난하며 ‘함구령’을 내린 것이 정상인가.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 “정부가 일자리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확언했다.

우리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변화를 계기로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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