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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한전 과다청구·이중납부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점검필요”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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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간 56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납부는 144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 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 원에 달했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만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1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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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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