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탈원전 관련 졸속, 무리, 과도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대선공약 이행 명분의 강행정책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반면에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 때문에 정책실패를 결코 인정치 않고 억지 해명, 변명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비판과 논란이 확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일체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한전의 운영적자가 심화되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고 문 정부 임기 내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반면에 이번 국감에서 야당에 의해 탈원전 부작용이 ‘기다렸다는 식’으로 무더기로 제기되고 있다.

윤상직 의원(한국당)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가 기간을 1년 넘게 연장시킨 의혹을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한국당)은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52%대로 낮아져 한전의 화력발전 구매비용은 3조원이 늘고 원전은 1조원이 줄어들어 한전의 당기손실이 1조1,6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한국당)은 원자력안전위 강정민 위원장이 KAIST 재식 시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위원장 결격사유’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문제될 것 같아 숨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으로 참여, 공사재개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문제점도 다수 제기됐다. 박맹우 의원(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패널 529만개, 100조원 상당이 소요되어 전 국토가 태양광 패널 천지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전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데도 축구장 1,300개 넓이의 패널을 깔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축구장 190개 넓이, 올 6월까지 150개 넓이의 숲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곽재호 의원(한국당)은 문 정부 들어 산림전용 허가면적이 여의도의 9배에 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편승하여 부동산 투기 난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에 태양광발전을 위해 야산을 깎아내린 산림 피해만 여의도의 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사업 보증건수가 종전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5년 75건, 178억 원, 2016년 83건, 335억 원이던 것이 2017년 175건, 600억 원, 올해 9월까지 169건, 62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관련 신용보증이나 금융지원도 기재부가 앞장서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탈원전에 따른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관에는 보증, 농어촌공사에게는 저수지 수상 임대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사업자금의 90%를 보증해 주고 나머지 10%는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무보증으로 대출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사업 보조금이 지난 5년간 친여 협동조합 3곳(녹색드림, 서울시민햇빛, 해드림)에 절반을 지원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감에서 나온 탈원전 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언론보도로 알려진 내용들이다. 다만 정부가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성역시 하여 어떤 부작용이나 정책실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국감을 통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선공약 차원의 정책실패로 국민의 정책불신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누적되어 가는 형국으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지표 악화를 덮고자 공기업,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독촉하는 방침이 얼마나 서글픈 노릇인가. 또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모든 단체들을 조사하는 행태가 얼마나 옹졸한가.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토록 증오하는 자세로 보(洑) 개방을 고집하고 보 철거까지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하고 수질 개선한 측면이 있고 물그릇을 키워 취수용, 농업용수 공급한 긍정효과를 무시하고 ‘적폐’라고 단정하는가.

최근 환경부가 16개 보 가운데 13개를 기어이 개방하기로 확정했지만 지역농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이미 정부는 13개 보 주변 양수장 이전비용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낙동강, 금강수계 농민들의 반발이 이유가 있지 않는가. 4대강 친수시설 업체들의 영업권은 고려해 봤는가.

경북 상주시 황천모 시장은 낙동강 상주보와 낙단보를 개방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강력 입장을 밝혔다. 황 시장은 보를 개방하면 양수장, 취수장을 이용할 수 없고 관광지조성사업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황 시장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준설하지 않았다면 지난 콩레이 태풍 때도 홍수난리를 겪었을 것”이라면서 치수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면 현 정부가 환경단체, 노동계 등의 목소리가 실린 대선공약을 무리하게 강행하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만 하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의 올바른 자세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