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고용노동정책이 친노동과 함께 친기업, 친시장 형으로 균형을 이룩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최근 일자리 관련 ‘정책 고뇌’와는 상관없이 양대 노총의 강성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무노조 경영’ 단죄 등 노동적폐 청산, 재벌개혁 순회투쟁을 벌이며 여기에 참여연대도 가세하여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고뇌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 발표로 충분히 노출됐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에 대한 논란도 겪고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올랐다.

이보다 앞서 노동운동권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정책 고위 관료 출신으로 교체되면서 친도동 편향에서 어느 정도 친시장과 조화 및 균형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신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후 “취업자 수가 다소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에도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말과도 통한다.

실제로 지난 9월 취업자가 전년비 4만5천명이 늘어 ‘마이너스’를 모면했다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추석명절 특수에 따른 ‘단기 일자리’로 보충된 통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책실이 각 부처를 독려, 두 달짜리 ‘알바’를 양산했다고 한다. 이 결과 한수원은 675명의 알바가 주변 청소하고 도로공사는 971명이 잡초 뽑기로 일과를 때웠다고 하니 웃기는 슬픈 노릇 아닌가.

이 같은 상황 전개를 보면서 대한상의와 경총 등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의 완화 및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분위기 조성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곧장 기대가 무산된 꼴이다.

신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돼야 하고 정부는 보완역할을 맡는다”고 했으니 정론을 밝혔다고 본다. 문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공개 언급한바 있다.

이렇게 일자리 관련 정부 내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에 경제계가 기대를 걸 수 있었지만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강성 목소리로 대응하고 말았다. 노동계는 국회 여야의원으로 대거 진출해 입법과 예산 관련 친노동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기구, 공공기관 등에도 다수 진출함으로써 ‘노동권력’으로 통칭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대 노총이 삼성과 포스코 등의 ‘무노조 경영’을 단죄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 관련 경총을 강력 규탄하면서 “사용자단체 자격이 없다”고 극언까지 했다. 경총은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집권당으로부터 공개 탄압을 받은 경영계 대변기구이다.

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재벌개혁 순회 투쟁단’을 통해 마포구에 있는 경총회관 앞으로 진출, ‘노동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LG, 삼성, 현대기아차, 롯데, 금호아시아나 등 사옥 앞 규탄행사를 가졌다. 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재벌자본이란 봉건시대 혈족정치를 부활시켜 관료, 정치가, 언론인 등과 혼맥을 형성한 ‘21세기 양반계급’으로 왕족 세습식으로 경영권을 대물림하면서 노동자들을 하인이나 노예처럼 부린다”고 까지 험담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경총과 경제계가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날강도 같은 주장’이라고 악담했다. 또한 참여연대도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임으로 교섭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개입’이라 주장하고 경총의 회계부정처리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 점검’ 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국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가 친노동 정책의 후퇴나 변화를 강력 저지하려는 형국이다.

이처럼 친노동 정부를 믿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강성 일변도로 기울어 경제계는 “고용노동정책 바탕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우울한 기상이다. 더구나 사법부마저 노사관련 판결이나 부당노동행위 해석상 친노동 편으로 비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규제개혁 건의 전담기구로 활동해온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기존 최저임금위 내에 별도 전문가그룹을 구성,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인상률을 결정토록 제안하고 있다. 또 경총은 노동계의 강력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고발남용 방지, 재벌 오너의 사익편취 기준의 명확화,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경영개입에 따른 기업경쟁력 악화 방지 등을 건의하고 있다. 또 우여곡절 끝에 부임한 경총의 김용근 부회장은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임으로 노사협상을 대행한 결과는 ‘컨설팅 성공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규탄했지만 경총은 경영계를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친노동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현행 고용노동정책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