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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우선순위·관치 논란, "님아, 루비콘강(Rubicon R.)을 건너지마오""한반도 평화, 1년이면 이룬다?"
자본시장 시스템 주요 골자인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의 경제정책 논란
관치(官治) 논란 이슈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10.18 14:00
  • 댓글 0

재인 대통령은 벌써 올해만 해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유럽까지 달려갔다.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에 힘써 달라는 열정이 안쓰러울 정도다. 필자만(?)의 해석으로는, 연내에 종선선언과 평화선언을 밀어붙이고 싶고 그리고 나서 경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디자인팀>
'우선순위(Priority)'의 문제
- 'J노믹스'는 어디로?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물론 사람의 심리가, 아니 대통령의 심리가 우리나라 역사 기록 속에 집권 초기에 한반도에 평화를 일궈낸 1인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리되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도 모든 국민도 이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진보정권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세력을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진정한 평화가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하기를 누구나 바랄 것이다. 하지만 감당하지못할 부작용이 있다는 빠른 시일 내에 평화안착은 무리수에 속할 수밖에 없다. 

1953년 7월 27일, 정전선언 이후 현재까지 65년 2개월이 넘어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 반을 넘어섰고 이내 2018년 안에 종전선언을 밀고 붙이고 싶어 한다. 청와대의 국정 로드맵에 그리 설명되어 있어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난번 본인의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다. 기록에 남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민생현안 그중에서 민생경제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이다.

무시되는 자본시장 경제 시스템

요즘 청와대가 관여하는 국정 이야기를 보면 여기저기 관여를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다. 정부가 마음이 급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는 더 도드라진 모습이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가가 수장으로 있는 한국은행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시장 전문가의 조언이 정부 정책의 흐름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고용 충격에 따른 금리 인상 동결 논란에 따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에 정부 관계자가 금리 인상 입박의 의미를 포함한 정부의 통화정책에 관련된 언급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왔고 이윽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바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저금리 정책(양적 완화)으로 인한 것이라고 여권이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계속 가속되고 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다.

요즘 국민 여론이 문 정부에 그리 일방적인 호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여론이 무려 45.8%로 신동아 매체의 9월 ARS 여론조사(대상자 1,000명, 응답률 3.97%, 표본오차 ±3.1%)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던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에서의 민심도 장하설 실장의 교체 여론이 무료 3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공매도의 완화 조치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5일(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개인투자가들인 일명 '개미'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투기근절을 위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카드를 손에 쥐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개인 공매도 완화 조치 카드를 섣불리 들었다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미들은 주식시장을 오히려 투기시장으로 몰고 갈려는 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호되게 핀잔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투기가 날치는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은 정부의 입법 강요 권위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 비준 통과가 필요하겠지만, 국회에서 비준이라 함은 김성태 국회의원이 종편 정치프로그램 '외부자들(93회)'에서 한 말처럼 '국민의 허락'을 의미한다.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의 회장 선임 문제도 또 다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다. 우리은행이 민영화되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는 정부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우리은행의 회장 선임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다.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낙하산 논쟁거리가 우리은행의 차후 M&A 업체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또 다른 회장이 생겨나는 셈이다. 이는 관치(官治)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신한금융지주 조병용 회장이 구속을 면했지만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차질을 빗을 수 밖에 없어 신한 입장에서는 인수작업이 늘어짐에 따라 지연이자 등 답답한 따름이다. 실속은 MBK 파트너스가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에 도움을 준 이들과 단체를 위한 낙하산 인사 논란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해마다 정부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적폐청산의 논리가 이용해서는 차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언) "시장을 믿어라"

자본시장의 주인은 '시장(市場, market)'이다.

종편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장진영 패널이 의미심장한 말을 잘 던진다. 변호사인 그가 한 말 중에 위의 경우와 같은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보의) 시장을 믿고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말이다. 그는 또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는 자세가 적극적인 만큼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자세도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꾸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관여하려 들려고만 하지 말고 일부 현안과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을 믿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기능이 잘 작용하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자세의 용단도 필요하다.

시급함의 표출은 항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세심한 정책을 조성하는 것에도 미흡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생태계 조성에 포커슬 맞춰야 한다. 

"님아, 루비콘강(Rubicon R.)을 건너지마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그동안 '이건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대통령이 되고서 이제는 확실히 고쳐보겠다는 굳은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제왕적(?) 권위 선상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의 소신을 많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수 정권 5년 이내에 다 실현 및 성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다. 시의성이 필요한 단기적인 것과 추가적인 장기적인 상황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5년이라는 단일정권이라는 것이 문 정부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로운 공적을 모두 다 가질 필요는 없다. 후세가 이어받아 할 업무와 공적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는 문재인 정부만의 독과점이 아니고 국민이 독점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기억(기록)될 만한 것을 남기기에 너무 급한 나머지 체할 수도 있거니, 채널A '외부자들'의 한 패널의 말처럼 정부가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하면 좋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함에 있어서 본질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하는 것이다. 그저 정적(政敵)이 싫어서 그들을 비꼬고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려 '을(乙)'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의 정조는 지금의 야당역인 벽파의 우의정 심환지(1730~1802)에게 개인적인 어찰을 전달하면서 반대파의 영수를 적극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국정을 매끄럽게 운영했다. 이는 정조의 299통의 어찰을 통해 밝혀진 팩트다.

"'진정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뒤쥭박쥭(조선 정조가 어찰에서 쓴 한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의 문제,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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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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