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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新 ‘고용세습’, 무리·악례 ‘친노동 신적폐’계약직, 사내 친인척 무더기 정규직화
정부, 노조합작형… 야당 국정조사 방침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0.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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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 ‘고용세습’
무리, 악례 ‘친노동 신적폐’
계약직, 사내 친인척 무더기 정규직화
정부, 노조합작형… 야당 국정조사 방침
▲ 서울 구의역 9-4 승강장 앞.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자리 정부의 무리한 일자리 정책의 부끄러운 단면이 속출하고 있다. 친노동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제로화 방침을 발표한 후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사내 직원 친인척들을 ‘고용세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은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정부, 서울시 및 강성 노조 간 합작형 ‘신 고용세습’ 악습, 적폐라고 규정했다.

정규직화 정책배경… 강성노조 파워 작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전환관련 사실은 16일자 언론보도(중앙일보) 이후 국회 국정감사로 파급되어 한국당 유민봉 의원 및 김용태 사무총장에 의해 관련 친인척 및 노조 간부 명단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사내 친인척 관계는 108명이다. 이들은 자녀, 형제, 남매 관계, 배우자, 부모, 며느리, 형수, 제수, 매부 등등 온 가족 친인척 동원식으로 ‘고용세습’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친인척 입사를 독려하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 또 서울시는 당초 구의역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해 노사합의 과정에서 일반 업무직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가족 직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는 식당 찬모, 매점, 이발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의 정규직화 관련 지난해 말 노사협상 과정에는 민노총 계열 공사 노조 간부가 사측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촛불정권의 탄생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는 민노총 계열 노조의 위세가 노사협상 과정에 작용하여 그로부터 석 달 뒤에 1,285명이 무더기로 정규직화 했다는 결과다.

자유한국당, 감사촉구, 국정조사 방침

서울교통공사의 신 고용세습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공사 측의 해명자료가 눈속임 꼼수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초 공사는 친인척 재직조사 결과에 대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99.8%가 조사에 응답하여 친인척 관계자가 1,912명으로 11.2%로 나타났으며 이중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니 결코 높은 비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유민봉 의원실에서 제출한 국감자료는 직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가 1,608명(11.2%)에 불과했으며 이중 108명이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공사 측은 11.2%가 사내 친인척 비율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 의원 측은 응답자 비율이 11.2%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 유 의원 측은 노조가 ‘가족재직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하라는 통지문을 돌려 응답률이 낮고 친인척 비율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신 고용세습’ 악례는 “무리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방침을 배경으로 서울시 산하기관과 강성 노조의 파워가 합작한 사례로서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귀족노조’로 지칭되는 고연봉 대기업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을 통해 장기근속 조합원 가족들의 ‘고용세습’을 누리는 악례가 남아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에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한 일자리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빙자한 신 고용세습을 자행했으니 뭐라고 해명할 작정인가.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감사원의 전면감사를 촉구했으니 마땅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

‘단기일자리’ 독려 ‘비정규직 제로화’방침 무색

일자리 정부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악화를 단기 일자리로 눈가림하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통해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 1만4,000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일자리 정부가 무리와 비정상을 동원한 ‘신 적폐’로 누적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청와대 정책실, 기재부, 고용부 등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토위 민경욱(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석 달간 1만3,971명의 임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LH공사 5,742명, 철도공사 2,219명, 도로공사 2,203명, 인천공항공사 1,028명 등등이며 주로 ‘체험형 청년 인턴제’ 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문 대통령이 취임 초 방문하여 비정규직의 연내 제로화 방침을 발표한 현장이다. 그 직후 경총이 조찬포럼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이 민간부문에게 영향을 파급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와 집권당으로부터 강력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기재부가 인천공항공사에게 1,028명의 단기 알바 자리를 만들도록 촉구했으니 일자리 정부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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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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