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사내 친인척 ‘고용세습’ 내막이 요지경으로 드러나면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일터가 촛불정권 탄생 유공세력인 민노총 등 진보계열이 ‘가지고 논 놀이터’ 형국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협상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노동권력’이 민노총의 ‘기획 입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노동 정부 하의 신 ‘노동적폐’로 비판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News, e톡뉴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를 처음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김용태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세습 관련 노사협상 과정에 친노동 득세 위세를 보인 민노총 계열 스크린도어(PSD) 노조 지부장 임씨(37)와 조합원 정씨(30)가 ‘민노총의 기획 입사자’라는 혐의를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노조가 공사 내 친인척 실태조사를 할 때 전언통신문을 통해 “조사를 전면 거부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조사대상 1만5천명 가운데 1,680명(11.2%)이 응답했고 이중 108명이 친인척 고용세습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조의 압력 없이 전체 대상자가 응답했더라면 친인척 숫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았겠느냐는 가정이 성립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또 고용세습 108명 명단에 정규직 전환을 총괄했던 인사처장의 부인은 공개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장의 부인은 2001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절 ‘기간제’(식당 찬모)로 입사하여 2008년 무기계약직, 2018년 정규직 전환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공식 사과하고 인사처장은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에 정규직 전환 협상 과정에 스크린도어 노조 간부들의 폭행 장면이 나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노조지부장 임씨는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안전업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민노총 계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청년연대 출신으로 구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홍보부장 역을 맡고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통진당 후보로 관악구 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또 조합원 정씨도 한국청년연대 출신으로 광진구에서 통진당 후보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전력이 있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스크린도어 노조지부가 출범한 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목소리가 높아져 노사협상이 제기됐을 때 청원경찰과 충돌, 사측 교섭위원 멱살 잡기 등 폭력행사 혐의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임씨와 정씨 등이 민노총의 ‘기획 입사자’로서 친인척 고용세습 ‘노동적폐’에 관여한 혐의를 제기하여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산하기관 채용비리 혐의를 조사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관련 엄정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노조 측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노조 죽이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고용세습’ 소문이 나돌았다는 정황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인사처장 부인의 특혜 정규직화 소문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에 관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또 지난 1월에는 공채 직원과 공채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법률 소송단을 구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공사의 공채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의 선발과정이 서류심사, 면접, 신체검사만으로 단순한 사실을 들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고용세습은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가 단협을 통해 ‘장기근속 조합원 등의 자녀 우선채용’ 등으로 악습을 누려오다가 지난 정권의 노동개혁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상당수 노조가 이를 개선했다. 그렇지만 현대차노조 등 14개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 단협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40개국 중에서 15위를 기록했지만 유독 노동시장 분야 순위는 48위로 하위로 밀려났다. 부문별로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인력 다양성 82위, 내부 노동력 이동성 75위 등이 하위로 국가경쟁력 순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경쟁력 저하는 역대 정권 하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구조 개선, 성과급제 도입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촛불정권 출범 후 지난 정권의 노동개혁을 ‘노동적폐’로 규정, 거의 폐기하고 말았다. 노사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힘이 우세할 때는 산업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같은 ‘신 노동적폐’도 지나친 친노동 편중 고용노동정책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