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정치’의 일환으로 지적되는 ‘탈원전’ 정책 강행에 따른 부작용이 연일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탈원전에 따른 발전 5개사의 올 순이익이 대폭 축소되고, 한전의 경영적자도 심화되어 전기요금 조기인상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이 한전의 공문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토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적되기도 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회 산업중소벤처위 소속 김규환 의원(한국당)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탈원전 강행으로 발전단가가 kWh당 평균 101.31원에서 2030년에는 258.97원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탈원전 이전 2015년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2030년 발전단가 전망인 161.8원 보다 97.1원이나 높아 요금인상 불가피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보고서 작성 교수가 신재생 관련 투자 규모를 잘못 계산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윤한홍 의원(한국당)은 발전 5개사의 올해 수익추정 1,356억원은 지난해 6,623억원 보다 무려 5,267억원이나 축소될 전망인데 이는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LNG 등 비싼 전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5개사의 올해 연료비는 17조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이사회에 참석, 유일하게 반대했던 조성진 전 이사(경성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사회의 보고서가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폐쇄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후 한수원 이사직을 사퇴했다.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엉터리 보고를 근거로 7,279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명연장 절차를 끝낸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한국당)은 월성 1호기 수리비 외에 지역주민 피해 등을 감안하면 조기폐쇄 손실은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 1년간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법무법인을 찾아가 각종 손해배상 책임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느라고 고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 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백지화에 따른 지역주민 손해배상 여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책임 여부 등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원전건설 백지화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외에도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또 전력거래소는 정부가 한수원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강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고 한전은 적자운영에서도 기재부(정부지분 18.2%)의 배당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법률자문을 청구 받은 로펌들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손해를 현행 법률상으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쪽으로 응답했노라고 한다. 또 탈원전 관련 보상비용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자문결과라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에게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냈지만 정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자체 예비비로 충당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미리 손해배상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자가 면책용’으로 대비한 셈이라고 지적된다. 그러나 로펌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자문했을망정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은 결코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보다 앞서 탈원전 관련 전문가집단의 문제 지적이 너무나 많았지만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비판하고 ‘탈원전 공약정치’로 40년간 공든 탑인 국내 원전산업 바탕이 급속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국감에 앞서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는 문 정부의 탈원전 1년간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한전KPS 등 공기업 3사의 핵심인력 14명이 중동국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또 퇴직자들도 205명에 이르러 ‘원전굴기’를 추진하는 중국 등으로 전문인력들이 대거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발전 권장으로 국토가 대량 훼손되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측면에서 엄청난 재앙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탈원전 대책위원장 이채익 의원은 울진 3․4호기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청취한 사실을 공개했다. 울진 3․4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4,927억원의 손실을 배상 청구한바 있다. 이곳 지역 주민들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바른미래당은 우량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폭주’ 탓이라고 비난했다. 한전은 1분기 영업손실 8,147억원, 2분기 1조1,691억원 등 1조9,838억원의 손실이 나타났는데 이는 탈원전에 따라 LNG 등 비싼 전기를 구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