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귀족노조 위세… 공채규모 축소
분노, 성토… 공기업 전수조사 촉구

‘고용세습’ 곳곳 만연 속출
‘청년일자리 뺏기’ 규탄물결
강성 귀족노조 위세… 공채규모 축소
분노, 성토… 공기업 전수조사 촉구
▲ 서울 김포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입구.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악례 파장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이는 친노동 정부가 대선공약을 무리하게 정책화 한데다가 최강성의 노조권력의 위세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국민 눈속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뺏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친인척 조사, 고용세습 명단 부실․거짓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한 사내 친인척 조사결과는 총 1만7,084명 가운데 응답률 99.8%, 친인척 관계자 1,912명, 고용세습 108명이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거의 엉터리 자료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원 가운데 친인척 관계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부서별로 조사했다는 보고만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몇 명이 응답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 노조 측이 전언통신문을 통해 조사에 불응토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보도된바 있다.

노조는 민노총 계열로 현 친노동 정부 하에 정치적․사회적 투쟁력 최강을 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화 협상과정에 노조간부가 사측 교섭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자격미달 조합원의 ‘기획입사’설도 나오고 108명의 고용세습 가운데는 전직 노조위원장 아들이 포함됐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계약직의 정규직화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근거했지만 실제 선별과정이나 고용세습 조사 및 발표에도 강성 노조의 위세가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볼 수 있다.

고용세습으로 공채 1,029명 감축계획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직의 정규직화 조치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 공채를 1,029명 가량 감축할 방침으로 보도됐다. 공사는 매년 퇴직자를 감안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해 왔는데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증가로 공채인원을 줄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산하기관 비정규직 전원 2,442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채인원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신규채용 인원 감축방침에 비춰보면 ‘거짓말 약속’이 되고 말았다.

또 공사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2호선 열차 교체사업 입찰비리와 관련 구매총괄 책임자의 해임을 요청했지만 공사 측은 직책만 바꿨을 뿐 동일 직급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2013~2017년 서울시 보조금지원 단체 대표자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박 시장 선거캠프 경력자나 시민단체 등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도시녹화사업 명목으로 3년간 6억3천만원을 보조한 서울 그린 트러스트 지영선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의 보스턴 총영사를 지낸 친여권 인사이며 박 시장 또한 이 단체의 감사를 지낸 사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하오 국회에서 ‘국민기만,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민 눈속임 채용비리에 국민과 청년들이 경악한다”고 강조하고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 ‘임시직 알바 양산’에다 실업자수 ‘9개월 연속 100만 돌파’, 고용률 ‘4개월째 하락’ 등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강성 귀족노조 및 서울시가 결탁한 국민기만 사건이라고 규정, 야 3당과 공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는 “부모 빽없이 어떻게 취업하느냐”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한탄과 성토의 글이 넘치고 있다고 한다.

강성, 귀족노조 무서워 고용세습 못 고쳐?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전 자회사 등 곳곳의 정규직화 비리가 국감자료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용역, 파견직 1,2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24명의 고용세습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감사실 간부의 처남, 여동생이 포함되고 직원 자녀, 동생, 조카, 어머니 등도 버젓이 정규직화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협력회사, 한전KPS 등도 수십 명의 고용세습 명단이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보면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절로 나오게 된다.

고용세습 악례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행여 힘 있는 귀족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고용세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두려워 입법규제를 기피한 것은 아닐까. 과거 노동부가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고용세습 단협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었지만 아직도 상당수 노조가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금은 친노동 정부이니 누가 감히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까.

지난 19대 국회서 당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근로자 가족 우선, 특별채용 금지’를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노동계의 반대와 노동부의 비협조로 입법에 실패한 사실이 보도됐다. (10월 22일 중앙일보) 이에 따르면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고용세습 문제를 현행법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입법을 반대했다고 한다.

한편 문 정부 출범 최대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는 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기간 농성투쟁 하며 노동적폐 청산, 노동3권 쟁취 등으로부터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철폐는 자회사 강요로 변질, 최저임금 1만원은 산입범위 확대로 개악, 전교조 ‘노조 아님’은 직권취소 요구 묵살 등으로 친노동 공약 실천이 부진하다고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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