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부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경제정책 실패를 결코 인정치 않고 거부하는 자세로 비친다. 이에 따라 재벌은 말할 것도 없이 중소․소상공인까지 번민과 고뇌가 쌓여간다. 정부의 산업정책, 고용노동정책이 반시장, 반기업으로 질주하고 있지만 고분고분 따르기 어렵고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정부의 경제정책 3종 세트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통계분석이나 시장반응 등을 통해 실패 모습이 완연하게 드러났다. 소득분배 악화에다 고용창출까지 실패했으니 신속히 수정․보완해야 할 상황으로 지적된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에다 ‘적폐청산’ 사명감을 앞세운 당․정․청이 정부의 경제정책팀 상석에서 군림하며 ‘수정 불가’를 지시하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22일 국감에서 여권으로부터 “지난 정권시절 금리인하가 청와대 외압 아니냐”고 따지자 “한은 금통위가 총재나 정부의 말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력 응수했다.

여권이 지난 2015년 3월과 6월, “서별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 총재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금리와 관련 당시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연락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당시 경기상황과 수출, 물가 등을 제시하며 금통위의 독립적, 전문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급등 한은 책임론을 흘리면서 경제정책 실패를 덮고자 전 정권 외압설을 끌어들이느냐”고 반박하는 모습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실업률 상승요인 분석보고서’가 친노동 편중 정책의 실패를 명확히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실업률의 상승이 최저임금의 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정책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정책이 친노동을 질주하면서 노동비용 상승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킨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2017년간 실업률 상승은 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탓이지만 올 들어서는 노동수요 감소 탓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반면에 정부가 주장한 인구구조의 악화, 제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요인 탓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실패를 견디기 어려워 항의하는 집단에게 대화와 협력보다 강압과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최저임금 급속인상을 견딜 수 없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압력이 사례의 하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다가 기업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불복종 운동’을 통해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절규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들을 동원, 연합회 가입 61개 단체들의 운영실태 조사 명목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공정성장’ 총괄기능을 맡은 공정위는 ‘재벌 저격수’로 불린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연일 공개적으로 재벌경영을 압박했다. 참다못해 ‘한반도 평화와 인권 변호사 모임’(회장 최태훈)이 지난 9월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7일,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대한 감시, 견제 목적으로 ‘공정거래 회복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의 ‘갑질 피해자’ 신분이면서 공정위가 재벌개혁 관련 시장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대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학계,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공정, 자유 미래시민연대’가 발족되어 ‘보수판 참여연대’ 역할을 약속했다. 지난 17일 발기인 100명 명의로 출범한 ‘미래시민연대’(공동대표 조전혁, 안형환)는 사법감시, 행정감시, 입법감시 본부를 두고 권력감시 역할에다 정책대안 제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친노동, 반시장 정책기조 하에 첩첩규제가 기업과 시장을 압박함으로써 우리경제가 활기를 찾지 못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오랜 체질이 반재벌, 반시장인데다가 청와대와 정부기관, 국회 등에 포진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의 반기업, 반자본 정서가 완고하다.

역대 정권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호소해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지표 악화를 보면서 혁신성장 관련 “답답하다”는 심정을 밝힌 적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정기국회가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 법안 인터넷은행법 등 상당수 민생, 경제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온 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포함되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논평이 나왔다. 그렇지만 현 정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민변, 민노총 등은 ‘재벌은행허용’ ‘적폐야당과 야합’ 등 험악한 용어를 동원하여 ‘악법’으로 규정,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어쩌면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에 신명을 느낀 문 정부 스스로 속으론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 세력의 지나친 요구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