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화, 신 고용세습 악례
‘공약정책’무리수, 노동권력 위세 합작

[일자리정책 실험실패 교훈①]
‘친노동’편향, ‘반시장’실패
공공기관 정규직화, 신 고용세습 악례
‘공약정책’무리수, 노동권력 위세 합작

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한 친노동 일자리 정책이 실험 1년을 넘기면서 곳곳에서 실패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선언한 후 계약직의 무더기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이 과정에 노조권력의 위세가 작용하고 ‘신 고용세습’ 악례가 남발한 것이다. 이는 친노동 대선공약을 검토과정 없이 고용노동정책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 친노동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반시장 경제정책이 ‘재벌경영’ 해체, ‘삼성경영’ 압박 등으로 노골화하고 있는 추세로 비쳐지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공약정책, 서울시, 민노총위세 합작사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지는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주도한다는 사실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의 최대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는 양대 노총의 강성 목소리가 여과 없이 고용노동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결과 고용노동정책이 노사균형을 벗어나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으로 기울어 고용지표를 악화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친노동 정책의 실패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세다. 전 정권의 ‘노동적폐’로 돌리거나 새로운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고용통계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하거나 두 달짜리 단기 알바를 양산하여 눈속임 하려는 잔꾀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 경제관료 경험이 풍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참여연대 출신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정책조합 궁합’이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강성 노총의 견제와 집권당 내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여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방침을 무력화시킨 결과로 비친다.

‘신 노동적폐’ 끝장낼 시각 도래

최근 국감을 통해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계약직 정규직화 과정의 ‘고용세습’은 친노동 정부 하에 일어날 수 있는 악례의 일부로 해석된다. 무기계약직을 무더기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사 직원들의 자녀, 형제, 남매, 처족 등 혈족을 함부로 동원한 꼴이 요지경이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책임자인 인사처장의 부인마저 특혜를 입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를 도운 전직 노조위원장 관련자에다 대법원에 의해 최종 ‘정당해고’ 판결을 받은 해고자마저 특별 복직됐다. 이때 해고기간의 임금, 수당마저 보전해 줬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대강 짚어보기로도 친노동 정부의 ‘정규직 제로화’ 방침에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의 ‘보은인사’ 및 현 정권 하의 최강 민노총의 정치적 파워가 합작한 ‘신 노동적폐’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공사 측의 고용세습 실태조사 과정이나 해명자료의 불투명한 대목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곳곳에 박 시장과 친근한 시민단체, 진보세력이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고 있어 차기 대권행보와 관련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비단 서울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및 공기업,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국감을 통해 제기된 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들이 이미 “손쉬운 절차만으로 채용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보도됐다. 또한 공채과정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이 법률구조팀을 구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실패한 일자리 정책의 ‘부끄러운 단면’은 숨기려 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 적절한 단죄처리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다. 최저임금 급속인상을 감당 못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국민혈세로 입단속하려 했지만 시장이 거부하여 들통이 나고 말았지 않는가.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고용 동향이 못마땅하여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 통계방식을 변경하여 ‘정권 코드형’ 통계를 산출한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리 없다. 특히 지난 9월 고용 동향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우려가 있어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을 동원, 두 달짜리 단기 알바를 대량 양산했지만 웃음거리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친노동 편향의 일자리 정책의 실험 실패를 끝장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정부, 청와대 정책팀, ‘고용에 직을 걸라’

대통령이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고백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임금수준 향상의 성과는 올렸지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밝혔으니 친노동 편향으로는 안 되고 친시장, 친기업과 균형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한국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용정책 경험이 풍부한 이재갑 장관으로 교체했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현 정부 들어 발언권이 봉쇄된 경총을 가장 먼저 방문, 경영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일자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을 때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강성의 양대 노총 시각으로 보면 ‘친재벌’ 변신이자 ‘노동적폐’ 세력과 소통하는 대목으로 비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친노동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세트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발언을 삼가는 모습이다. 반면에 정부의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팀 간에 팀워크로 “고용상황 개선에 직(職)을 걸라”고 당부했으니 친노동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간접 시인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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