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경협확대 독촉, 깡패식 ‘기고만장’
미국, 대북정책 속도조절 반복 경고

김정은 비핵화 약속 ‘답보’
대북정책 저자세, 굴욕
북측, 경협확대 독촉, 깡패식 ‘기고만장’
미국, 대북정책 속도조절 반복 경고

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끝없이 저자세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시중에서 개탄한다. 한마디로 친북정권의 굴욕적 행태에 대한민국이 참담지경이라고 이야기 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몇 차례 만나 그의 비핵화 약속을 과신한 채 “스스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착한 듯 과신하여 자가도취하지 않았느냐”고들 지적한다.

▲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대통령 수행 ‘귀빈’에게 깡패, 조폭식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북측 김정은은 3대 세습 독재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평창올림픽 참가, 판문점 회담, 평양 회담 및 미․북 싱가포르 회담 주선 등의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반면에 북측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 제재 속에 허덕이다가 문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성공했으니 진정어린 비핵화 실천으로 살 길을 찾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금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무 진전, 답보상태나 마찬가지로 관측된다. 반면에 문 정부는 북측의 말만 믿고 가는 곳마다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니 대북정책이란 거의 ‘무조건 항복’ 식이다. 이에 대응한 북측의 대남 자세는 ‘기고만장’이니 세상에 이런 꼴이 또 있는가.

평양회담 시 대통령을 특별 수행한 재계대표가 평양 옥류관에서 북측 이선권으로부터 폭언, 망신당한 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무례’ 아닌가. ‘김정은의 꼭두각시’에나 비유될 조평통 이선권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라고 한 말은 깡패나 조폭식이다.

글로벌 일정에 바쁜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의 권유로 대통령의 평양정치 행사에 수행했으니 북측 입장에서 ‘귀빈’ 예우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도 그가 깡패식 폭언을 했는데도 우리정부 측은 꿀 먹은 벙어리로 귀환했다는 말인가.

‘김정은 사람’, 통일부장관을 부하 다루듯

국감에서 이처럼 비굴한 참사가 드러났을 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남북관계 속도를 냈으면 싶어” 한 말일 것이라고 두둔하듯 해명했으니 실망천만이다. 조 장관은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로 북의 이선권을 만났을 때 그가 “연말까지 분투하시라”고 당부하자 “말씀 주신대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겠다”고 굽실굽실 복명한 위인이다. 마치 대통령의 지시나 독려를 받고 복명한 꼴과 뭣이 다른가.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 언행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이선권이 재벌 총수들을 깔보고 “내 손아귀에 있다”는 식으로 모욕감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같은 평양 참사에 대해 “그 말 한마디로 굴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집권당 대표의 인식이 이 정도이니 북측의 ‘김정은 사람들’이 “남조선 문재인 정권이 우리 덕에 행세 한다”고 착각하며 기고만장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솔직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절로 콧대가 높아져 ‘억지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거의 문 대통령이 키워 준 꼴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와 적극대변이 없었다면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양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

▲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나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트럼프는 ‘김정은 사랑’을 외치지만 미 행정부와 유엔의 대북제재 의지는 불변이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 손상 우려를 딛고 대북 협력지원을 추진하니 말썽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계속하여 “미국과 유엔 눈치 보지 말고 실질적인 대북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독촉하고 있으니 어디서 나온 기고만장일까.

미국정부, 대북정책 속도조절 ‘경고’ 거듭

미국 정부가 문 정부의 대북정책 과속을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못지않게 대북제재의 구멍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재무부가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했고,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어 압박을 경고했다. 비핵화는 ‘완전, 검증가능, 불가역적’(CVID) 방침이 확고부동이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은 구라파 순방외교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황을 만나 평양방문을 권고하며 김정은의 평화 지도자상을 홍보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북정책 관련 “미국과 충분히 대화하며 동행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과 달랐다.

미 재무부 당국이 대북경협 관련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과 접촉한 사실이 상당한 경고의미로 해석된다. 주한미국 대사관이 방북한 4대 기업에 전화를 걸어 대북 경협사업을 체크하고 산림협력 관련 산림청과도 접촉한 것으로 보도됐다. 모두가 대북 경협사업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경고성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방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들을 만났을 때 “미국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 노력을 지지, 미소 짓고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정책 우려가 상당수”라고 말하고 “대북정책 속도조절 메시지를 여러 차례 띄웠다”고 전해주더라고 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방한, 정의용 안보실장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면담한 사실이 주요기사로 보도됐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믿는 임 실장에게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토록 저자세로 일관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두렵기 짝이 없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