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성 민노총의 유아독존식 ‘촛불위세’가 갈수록 깊어진다. 11월 1일 조간신문 1면에 경북 김천시청 로비를 점거 농성하는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 사진이 보도됐다. 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민노총 소속만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150여명의 농성 시위다. 이와 별도로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간부 5명은 김천시장실을 28시간이나 점거 농성하다 경찰진압 요청에 앞서 물러갔다는 내용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친노동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전국 곳곳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비리와 ‘고용세습’ 혐의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 강성의 민노총 입김이 작용한 사례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 김천시청 로비 점거 농성은 민노총 특유의 억지, 떼법 투쟁으로 비쳐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의 무한 투쟁방식은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한 친노동 정부로서도 감당하기 벅찬 지경으로 비쳐지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김천시의 경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대상이 200여명으로 “민노총 소속만 우선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의 집단농성을 겪은 김충섭 시장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산상 제약뿐만 아니라 관련 심의위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마디로 ‘민노총 소속만 먼저’라는 억지, 떼법 요구는 문 정부 들어 ‘무소불위’식 노동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민노총의 오만불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동계가 문 정부 출범의 유공세력임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강성 요구는 정권 차원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정책 하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 노동계의 주장을 거의 전폭 들어줬다.

문 정부는 친노동을 위해 ‘반자본’, ‘반시장’으로 기울고 말았다. 자본과 시장을 대변해 온 전경련과 경총의 입은 거의 봉쇄하듯 압박했다. 이 결과 최근의 우리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 꼴이다. 투자, 생산, 소비 등이 모조리 기울고 고용과 소득도 나날이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온통 ‘죽을 맛’이라고 비명소리를 울리지만 자동차 노조는 계속 위세당당이다. 파업전문의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회사가 투자하면 총파업 하겠다”고 경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아직도 ‘고용세습’ 단협을 누리고 있는 거의 억대 연봉으로 3,500여만의 ‘광주형 일자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훼손시킨다고 우려하는 모양이다.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100여명이 울산공장서 ‘광주형 일자리’ 결사반대 항의시위를 했다. 같은 시각, 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권의 정략적 꼼수”라고 규정하고 당장 협상을 중단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초봉 3,500만원의 일자리는 좋은 편 아니냐”고 지적하며 “노조가 왜 계속 반대만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따.

우리네 시각으로는 민노총의 지나친 과격행동이 갈수록 노동운동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노동존중’ 정권 하에서 민노총의 요구는 거의 수용됐다고 보지만 새로운 추가요구는 끝이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선언 이후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정규직 전환과정의 ‘고용세습’ 악례가 끝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민노총은 어떤 비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용세습’ 혐의를 제기한 야당이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노동존중 특별시’를 선언한 서울시도 “어떤 채용비리도 없었다”고만 강변한다.

이렇게 강성 노동계가 ‘노동권력’으로 폭주하듯 행세하면서 어떤 비리나 불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변하니 앞으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이다. 과연 민노총이 언제까지나 이 같은 독선, 군림주의를 지속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1,453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내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국민권익위가 전수조사 필요성을 밝혔고 곧이어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등 19개 부처가 조사에 착수한다니 민노총이 개입한 곳곳 비리혐의도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예측된다.

노동운동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아무 것이나 집단행동을 통해 쟁취할 수 있노라고 과신하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꼴”을 맞게 될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