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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함께 잘살기’·‘포용국가’ 표출, 성장보다 '분배', '복지' 강조문대통령, 생산 치중하다 불평등 극심
저성장 고착화 대응, 선제적 재정확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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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살기’ ‘포용국가’
성장보다 분배, 복지강조
문대통령, 생산 치중하다 불평등 극심
저성장 고착화 대응, 선제적 재정확대

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화려한 약속을 담았지만 경제정책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기대와는 멀었다. 대통령은 ‘함께 잘 살기’ ‘포용국가’ 등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기존 정책의 실패는 한 점도 인정 않았다.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지속하겠다는 신념을 나타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1월 1일, 국회에서 2019년 시정연설으르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경제 찬탄 받지만 ‘불평등 극심한 나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은 과거 우리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며 “세계가 찬탄을 보낸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했지만 “성장에 치중하느라 양극화가 극심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 1.6년간은 “함께 잘 살기 위해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력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2%대의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 소상공인, 자영업, 고령층 등 일부 힘겨운 분들이 생겨났다는 사실만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소득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수많은 구조적 문제에 부딪쳐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구조적인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기에 기존의 정책기조를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므로” 기존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개인이 자신의 일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나라, 기회공정과 결과의 정의가 보장됨으로써 “단 한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로 ‘포용국가’의 꿈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포용사회’, ‘포용성장’, ‘포용번영’에다 ‘포용민주주의’까지 말하고 2019년 예산안도 ‘포용국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없는 분배, 복지 ‘포용국가 예산’

2019년 정부 예산안 470조5천억 원은 전년비 9.7%나 증가한 수퍼예산이라고 설명된다.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3%대에서 2%대 수준으로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있어 재정확장을 통해 이에 선제(先制)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23조5천억 원으로 전년비 22%나 대폭 증액했다. 상당부문이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 부문은 국가 R&D 예산 20.4조원 배정에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국가안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예산’ 확대 등을 강조했다.

대체로 문 정권의 특성과 색깔 그대로 분배와 복지예산 아니냐는 소감이다. “과거 생산에 치중하다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친노동 촛불정권 성격 따라 생산부문이나 SOC 투자를 경시한 예산편성이 아닐까 싶다.

경제팀 교체설 속에 기존정책 고수방침

대통령은 또 하나의 지속가능 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그램을 강조했다. 그 사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가 이뤄지고 남․북․미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 가능성을 짚고 김의 서울 답방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북의 정상회담도 예상했다.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주장하며 국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강조했다.

이 밖에 지금껏 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실패를 전혀 인정치 않고 ‘함께 잘 살기’ ‘포용국가’ 등을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함께’라고 했지만 ‘촛불세력’이나 ‘강성 노동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되기도 한다.

행여 민심이나 여론도 지지 세력군으로부터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하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했지만 성장엔진은 말하지 않으니 소득은 어느 구석에서 나오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도 주력 제조업의 침체를 지적하셨지만 반도체 하나 빼놓고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이 모두 허덕이지 않는가. 이들 분야가 모두 재벌기업 사업영역으로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온갖 벌을 받고 있는 분야 아닌가.

언론엔 경제부총리 교체설이 보도되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동시 퇴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데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니 이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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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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