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470조5천억 원으로 올보다 9.7%나 증가했으니 ‘슈퍼예산’으로 불릴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문 정권의 특성상 일부 공약정치나 정권 목적사업에 국민세금을 집중하지 않는지 엄중히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부 출범 후 각종 ‘공약정치’, ‘공약정책’을 1년 6개월이나 실험했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금기처럼 여겨왔다. 전 정권의 정책실패를 ‘적폐’란 이름으로 청산코자 용맹전진 기상을 보였지만 자신이 저지른 신규 적폐에는 눈을 감았다.

새해 일자리 예산안이 23.5조원으로 올보다 22%나 증액시켰다. 문 정부가 철저하게 저주해온 4대강 사업 예산의 두 배 이상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고도 철저히 실패했지만 이를 결코 시인 않고 새해도 다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계약직 채용비리,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고용세습’을 낳고 통계청 고용악화 통계를 조작코자 청와대와 기재부가 앞장서서 두 달짜리 ‘알바’를 양산하는 ‘악폐’를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 못했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임금수준 개선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우리네가 듣기로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에서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하는 말이 실감이 날 지경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통계를 분석해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 253만4천명은 전년도에 비해 6만8천명이 증가한 숫자다. 그렇지만 정규직 2만9천명에 비정규직 3만9천명이 증가한 통계이니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600명이나 감소했다. 다만 정부, 공공부문만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세금주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서 이낙연 총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 관련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눈 모양이다.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장 실장이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 및 일자리와 관련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의 신념을 새삼 강조했다고 한다.

장 실장은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경제위기설’이란 시장에서 만들어 졌고 지난 정부 때 바로잡고자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독자적 인식이다. 이어 장 실장은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우리경제가 더 큰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는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요지와도 같은 말이다.

장 실장은 470조원의 새해 슈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집행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니 이는 그의 소신과 신념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니 ‘세금주도 일자리’란 비판에 대한 용감한 반박처럼 들린다.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두 사람이 새해 예산안 심의 통과 후 동시 교체되리라는 관측이 끈질기게 나돌고 있었기에 이날 당․정․청에서의 소신발언이 ‘고별사’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 고위직의 교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어떤 새 인물이 발탁되더라도 명백히 정책실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는 ‘더 큰 실패’를 제발 되풀이 하지 말기를 소망한다.

예산안 심사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네 보통사람들 인식으로는 남북협력사업 관련 예산안이 1조원을 넘어 1조977억 원이니 ‘대북 퍼주기 예산’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대북정책에 전력투구하여 남북 정상회담에 비핵화 약속까지 받아낸 단계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과신하여 “정상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을 투명인간처럼 과대평가한 점도 문제 아닐까.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을 덮어두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 말이 되는가. 김정은이 끊임없이 대북제재에 불복하려 하는데 한미관계를 손상시켜 가며 대북경협 확대를 서둘러야 하는가.

이런저런 우려가 겹친 가운데 김정은의 대리인이자 꼭두각시인 이선권이란 사람이 “냉면이 목구멍…”,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 맡겨선 안돼” 등등 남한을 깔보고 얕보며 ‘가지고 논다’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퍼주기 예산’을 고집할 작정인가.

이밖에도 ‘친노동’, ‘탈원전’ 등등 공약사업, 공약정치들도 문 정부의 성향 따라 ‘국민공론’이나 ‘공개토론’에라도 붙여 보길 촉구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 온통 독선, 독주로 벌써 실패의 우려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문 정권에게 가장 절박한 당부는 정책실패의 인정을 두려워 말고 즉각 수용, 과감한 전환의 용기를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