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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체 첫 ‘협치’ 모습]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합의‘친노동’ 정권, 강성노동계 설득 난제
규제혁신… 규제만능 ‘철벽’돌파 관건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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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체 첫 ‘협치’ 모습
탄력근로제 확대추진 합의
‘친노동’ 정권, 강성노동계 설득 난제
규제혁신… 규제만능 ‘철벽’돌파 관건

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첫 국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12개항을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협치(協治) 모습으로 긴급 정치, 경제 현안들을 고루 짚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단계에 들어가면 여야 이견이나 이해단체들의 반대투쟁 등이 예상되어 입법절차 등을 거치기까지 협력과 소통절차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제계 ‘죽을맛’… 탄력근로제 확대합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경제계가 친노동 일색의 소득주도 정책이 ‘죽을 맛’이라고 호소해 오다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 청와대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방침에 합의했으니 큰 성과로 평가된다.

탄력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준수하되 “일거리가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거리가 적을 때는 단축함으로써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이를 강력 요청해 왔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대해 왔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한국노총 출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정도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민노총 출신)는 ‘경제사회노동위’의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확대를 입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나 정의당만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친노동 정부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탄력근로제 확대는 현 정부 출범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법의 무력화’이자 ‘일자리 창출 포기 정책’이라고 비난했고 민노총은 ‘밀실 야합’이자 ‘노동존중정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무효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마저 내년 초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유보시켜 놓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과연 당․정․청이 강성의 노동계를 끝까지 설득하여 경영계의 소망을 성취해 줄 수 있을는지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규제만능, 철벽… 국민기본권 침해수준

‘규제혁신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합의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항목이다.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 성과를 독촉하면서 규제개혁에 관해 답답한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경제활동을 직간접으로 제약하는 수많은 겹겹규제가 ‘철벽’에나 비유된다. ‘규제공화국’ ‘규제만능’이라는 탄식이 과거정부로부터 누적되어 왔다. 그동안 정치권은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지만 양대 노총을 비롯하여 현 정권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단체 등이 거의 규제만능 논리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또 집권 민주당의 강경파들도 반재벌, 반시장 신념의 정치활동을 보여 왔다.

이런 배경 하에 당․정․청이 규제혁신 속도를 강조했지만 얼마큼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마침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다 누적되어 있는 ‘규제공화국 철벽’에 관해 일제히 성토했다는 소식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금껏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리스트가 39회라고 공개했다. 박 회장은 과거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에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탄식한바 있다.

이날 박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제규제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친재벌, 친자본 악법이라는 논리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규제혁신을 간곡히 소망하지만 역시 노동계, 시민단체 및 집권당 내부의 강경파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탈원전’ 강행하며 원전경쟁력 유지 가능한가

‘채용공정 실현’도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부터 채용과정의 비리, 정규직 전환과정의 ‘고용세습’으로 나타났으니 신 ‘악폐’ ‘적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니 전수조사를 거쳐 엄정 처리하고 다시는 재발 않도록 단속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야권이 제안한 국정조사도 시급하다고 본다.

탈원전 관련, ‘경쟁력 유지 및 발전정책 적극추진’에 합의했다지만 기대할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탈원전’ 공약에 따른 정책 도입이 졸속․무리였지만 한번도 전문가 논의나 국민여론을 수렴한 절차가 없었다. 벌써 탈원전 부작용, 역기능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책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원전발전정책 적극추진’이란 합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태양광, LNG발전, 한전 경영악화 및 전기요금 문제, 원전산업 경쟁력, 40년 공든 탑 등등 ‘탈원전’ 독주 뒤편에 날로 쌓이고 있는 문제들을 어찌 감당할는지 우리네 안목으로는 도무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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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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