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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경제수석실로 변경] 친환경에 경제 포용하나?정책기조 유지하되 역기능 수정, 보완
‘비정치’ 전문가 집단 호소청취 기회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1.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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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경제수석실로 변경
친환경에 경제 포용하나?
정책기조 유지하되 역기능 수정, 보완
‘비정치’ 전문가 집단 호소청취 기회

와대의 탈원전 정책 소관이 사회수석에서 경제수석으로 바뀐 사실이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밝혀졌다. 이는 ‘왕수석’으로 불리는 김수현 ‘환경전문’에서 ‘산업정책 전문’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탈원전이 넘어 갔다는 의미다. 소관 수석비서가 바뀌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탈원전이 환경운동권 논리 위주에서 경제․산업정책 쪽으로 다소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것이다.

▲ 윤종원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탈원전 공약 에너지정책도입 절차, 과정문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그동안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이끄는 형국으로 비쳐왔다. 그렇지만 급속한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이 제기되고 이것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와 산업계의 비판과 우려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책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을 강조했다시피 “탈원전 정책기조도 변경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게 되면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수현 수석에게서 탈원전 정책을 미리 떼어 낸 점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기조는 분명히 밝혔지만 경제수석이 탈원전 정책 책임을 맡아 추진과정의 거부와 반대논리를 순화시키고 일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원자력 분야 비전문가인 문 대통령이 환경운동권의 협력을 받아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거대 공약을 즉각 에너지정책으로 도입하는 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논리와 검토과정이 없고 국민여론을 듣는 어떤 절차도 가져보지 않았으니 일방적인 ‘공약정책’ 아닌가.

이로부터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 등 환경운동권 논리나 주장처럼 일사천리로 강행하니 비판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원전 이용률을 대폭 낮추고 석탄화력, LNG발전을 늘려 환경문제, 비싼전기문제, 한전경영악화에다 머지않아 전기요금인상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탈원전 정책기조는 지속하더라도 전문가 참여 탈원전 정책방향 분석, 검토과정을 거쳐 예측 가능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확립해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비정치, 중립 전문가집단의 절규, 호소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비서 변경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방향에 기존의 친환경 논리에다 경제, 산업측면을 조화시킬 수 있는 추진방향의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원자력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8월 ‘원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원전 찬성 71.6%, 반대 26%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촛불혁명 기세에 도취한 듯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계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자력학회 전문가들은 탈원전을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한 결과 ‘예측 오류’ 사고가 빚어졌다고 지적한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610만kW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9,250만kW로 무려 640만kW나 빗나가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학계, 산업계가 합친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탈원전 독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국민행동 본부장인 황일순 교수는 국내 원전산업은 700여 기업이 연간 매출 25조원을 거둬 3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미 시시각각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관련 전문가 집단의 주장을 부담스럽게 여길 까닭이 없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기에 정치성과는 무관하다. 그들은 탈원전 정책도입과 추진과정이 졸속, 무리하게 되면 “차후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정책변경으로 미래세대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정책 비판 ‘죽다가 살아난’ 경총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나누면서 기업애로를 듣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의견을 교환했노라고 들었다. 이날 총리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및 인천 등 11개 지방상의 회장을 함께 초청,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했으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경총은 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관해 한마디 했다가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지탄과 함께 ‘적폐세력’으로 지목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결과 경총 회장, 상근부회장이 동시 사퇴하고 어렵게 후임 회장단을 구성, 이눈치 저눈치로 처신하고 있는데 문 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공관으로 초청, 위로 만찬을 나눴으니 다소 위안을 받지 않았겠는가.

탈원전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원전산업 관련 인사들에게도 소통과 협력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정책실패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대세력들의 전문지식을 포용하는 일이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고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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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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