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 뉴욕 고위급 회담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북측 요청으로 전격 연기됐지만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회담 연기가 발표된 날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를 넘어 탈환한 날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협상 전략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연기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김정은과 회담을 재확인 했지만 앞으로 “양측 간 협상동력은 유지되겠지만 비핵화 시간표와 내용은 일정수준 변질이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당초 트럼프의 대북협상 전략은 ‘나이 젊은 초보운전자’를 상대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3대 세습권력’으로 미국을 상대해온 노련한 협상술을 대물림 받은 모양이다.

김정은은 지금껏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자 “공격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말이냐”라고 응수할 만큼 ‘준비된 협상술’을 내비쳤다. 김은 분명 단계적 비핵화 전술에다 미국 측에 ‘선 제재완화’를 끈질기게 주장할 것이다. 이런저런 그의 협상술이 뉴욕회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준비미비란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처럼 트럼프의 ‘김정은 짝사랑’ 협상이 얼마큼 속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이후 “그의 언행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여 주며 대북지원을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최근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경협 속도 조절을 권고하지만 문 대통령은 듣지 않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대북제재와 저촉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 문 대통령도 김정은의 노련한 협상전술에 다소간 속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되는 판국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이후 김정은이 약속한 연내 ‘서울답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론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에게 한라산 등반을 안내해야겠는데 헬기장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으니 너무나 ‘불필요한 걱정’ 아니냐고 생각된다.

김정은의 언행에 분노하고 절규하는 민심이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 이날 북한인권단체 등은 김정은의 답방으로 문 대통령과 회담할 때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인권문제 제기와 확답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우선 아니냐”고 응답할 것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북한인권 증진이 생기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 정부 하에 북한인권재단마저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인권위원장이 국감 질의에 답변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 없는 평화 없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도 14번째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문 정부 들어 “북한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지경이다.

이 판국에 북측은 선전매체를 동원 “남녘에서 절세위인 김정은 흠모 목소리가 넘친다”고 나팔 불고 있다. “북남 수뇌회담을 통해 (김이) 국제질서를 주도하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조작, 선전한다.

대학생진보연대 등 13개 단체가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변호했다. 반미 대학생들은 전 런던공사로 망명해온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구성, 행동에 나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실상이다.

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무한신뢰가 새해 예산안 편성에 ‘대북 퍼주기식’으로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지적된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이 확보한 통일부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970억 원. 이중 남북경협기반 사업비는 무상지원 3,093억 원, 융자지원 1,197억 원 등 4,290억 원이다.

어떤 기준, 무슨 목적으로 유무상 지원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대북지원 3조원은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비핵화 진전도 없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방침이 확고한데도 문 대통령 혼자 ‘김정은 짝사랑’만 외치는 꼴 아닐까.

철도, 도로 현대화 지원, 하천개량, 농업, 수산, 광업, 전력, 관광에 경제인력 양성까지 지원할 모양이다.

국회예산처가 계산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사업 전망에 따르면 선언에 포함된 10개 분야 남북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000억 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 원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국민혈세 지원사업을 아무런 담보나 제도적 보장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 6년간 사치품 구입에만 40억 달러를 낭비했다는 자료가 이번 국감장에서 나왔다. 최근 김정은은 군중을 동원, ‘남의 도움 바라지 말라’면서 ‘자력자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 정부가 국민세금을 조 단위로 끌어내 퍼주려는 의도 아닌가.

북의 조평통 리선권이 평양회담 수행한 재벌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여당 정책위 의장을 겨냥 “배 나온 사람 예산 맡으면…”이란 폭언했다지만 청와대가 나서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받은 환대에 비하면…”이라 두둔, 옹호했으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이러니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