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보건복지부 규제 강화로 2만여 장기요양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규제 강화보다는 개혁을 통해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수만 장기요양소상공의 절규가 빗발쳤다.

전국방문요양기관협회(이하 전재연)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건비비율고시 폐지를 위한 항소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장기요양소상공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설치/운영된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현재 50% 이상 폐업했다. 2017년부터 복지부의 불합리한 재무회계와 인건비비율고시를 민간기관에도 강제로 적용함에 따라 올해 12월 기관 전체가 폐업 목전에 있다"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빚은 사면초가 위기를 알리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명분 삼아 무리하게 민간기관들을 정리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서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과 저수가 정책, 특정단체 압력 의혹 및 언론의 왜곡보도 등을 비판하며 "공멸을 위한 복지부동ㆍ관료행정에서 탈피할 것과 진실을 바탕으로 소통, 합리적인 중ㆍ장기 (안정적인) 정책을 공유하라"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 비판

전재연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중 장기요양대상자는 전체노령인구의 8% 미만"이라며 "OECD의 평균이 15~20%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비용 부담은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예견하며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 저수가 정책 지적

이어서 전재연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지적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된 반면, 수가인상은 최저임금을 따라가기 버겁다"라고 전하고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만큼만 수가를 인상하므로 기관은 관리 비용과 시설장의 인건비가 매년 동결돼 왔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종사자의 최저시급은 이미 1만 원이 넘었지만, 시설장의 시급은 5천 원 미만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인상되면 반대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저수가 구조로는 종사자와 시설 장이 상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 특정단체 압력 의혹 제기

또한, 전재연은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공기관이 공정한 정책과 제도/운영을 기피하고 있다"라면서 "장기요양위원회에는 공급자 대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노조지도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수가 문제와 임금(인건비) 문제에 있어 대립적인 공급자의 기관 대표인 사단법인 대표들과 공정하고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보다는 노총단체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공단, 서비스진흥원 등 국가기관이 직ㆍ간접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서 소속의 노조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취업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광역지자체단위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 "언론의 왜곡보도, 사업 본질 훼손"

특히 전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 매체가 양자 확인 절차 없이 한쪽 이야기만을 듣고 기사에 반영한 여파로 전체 장기요양소상공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과 더불어 재산권마저 침해당한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복수 왜곡보도 매체는 종사자들의 과장된 사실들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실체적 진실은 보도하지 않았다"라면서 "극소수 요양보호사노조가 삭발하고 시위하는 극한 홍보를 여과 없이 방영하거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의 본질을 흐린다. 약한 단체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공정하고 못하고 진실을 가리는 한편 국민을 눈속임하는 데 편승하는 극한 지적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반론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추악한 만행을 언론의 기득권 속에서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과연 그들에게 사회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재연은 나아가 "사회구성체를 편 가르기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정부 부처, 불편부당한 언론매체, 관념화 되고 습관화 된 일부 국민의식이 미래에 감당할 무서운 채무를 등한시한다"라면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더 이상의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거부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서 정부에 "을(종사자ㆍ기관)과의 분란 행위를 멈추고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재무회계ㆍ인건비 비율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더 이상은 민간기관에 강제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왜곡 보도 매체에는 "일방의 불합리한 주장을 위해 상대방 전체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열한 행위보다는 합리적이고 대안적 정책과 제도ㆍ운영을 위해 고민하라"라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공멸을 위한 복지부동ㆍ관료행정을 탈피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과 합리적인 중ㆍ장기 안정적인 정책들을 공유하라"라고 강조했다.

전재연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원을 제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 개편할 것"과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각인하고 신속하게 정책과 제도 및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호소한 뒤 "규제를 강화보다는 개혁을 통해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그 안착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질 마땅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재연은 "우리 1만9천 장기요양기관은 바른 복지사업을 위해 더욱더 자성하고 처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