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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칼럼] 북 비핵화('18년 2월~현재), '만전지계(萬全之計)'로 하라
  •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 승인 2018.1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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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백신]

단기·속성 정책들, 한계 노출
안보·국론 분열 부작용 야기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못 쓰듯
실현 가능한 로드맵 마련을
▲ (사진왼쪽 상단)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7월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채널A 뉴스캡쳐 20160920> / (사진오른쪽 상당) 2017년 9월 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장면 / (사진왼쪽 하단)NSC(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장면@청와대 / (사진오른쪽 하단)2016년 RIMPAC 훈련에 참가한 우리해군 세종대왕함의 실사격 모습. <사진@해군>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이를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켰다. 그 결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합의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북핵 폐기에 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그러나 연말로 접어드는 지금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결정적 조치 없이 비핵화 의지만을 강조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공장, 우라늄 광산을 가동하다가 급기야 지난 2일엔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휘락 부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그동안 정부는 ‘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라’라는 속담처럼 북핵 폐기와 관련해 최단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해 왔다.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국민의 비판을 감수한 채 남북관계를 빠르게 진전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했다. 유사시 조기경보나 즉각 대응에 취약점이 발생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군사합의를 맺기도 했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개설했고, 철도 및 산림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속성·비상 등 단기간에 의한 북핵 폐기 노력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안보 불안·국론 분열·동맹 약화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북한이 집요하게 개발한 핵무기를 수개월 동안에 폐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오랫동안 누적된 남북한 적대관계를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평화상태로 복귀시키며,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기만당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마음을 즉시 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제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내키지 않지만 단기간에 의한 대북접근에서 벗어나 장기간이 되더라도 보다 체계적인 대북협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정부는 실현가능성 위주로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협상하면서 계획했다면 이제는 더욱 확실한 계획하에 협상해 나가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북핵 폐기를 위한 최선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접근과 대미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도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어, 국가안보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확실한 핵폐기 전까지 북핵의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매몰비용의 소지가 있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즉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격상시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최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핵의 효과적 억제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한·미동맹이 불안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의 정책협의와 철저한 공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핵 폐기에 관한 한 일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상태에서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강조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북핵 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대피소 구축 등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그런데 중간선거에 곧이어 열리려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하루 전 돌연 연기돼 비핵화 협상이 다시 난기류에 빠졌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전지계(萬全之計)를 구축함으로써 안보불안·국론분열·동맹약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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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econotalk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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