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슈퍼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을 때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바 있지만 대통령의 경제상황에 관해 위기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후임 하마평이 보도되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현 김동연 부총리가 경질 통보 받은 처지에서 예산안 통과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이 같은 비정상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곧 물러날 김 부총리가 국회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위기설’에 관해 들려준 한마디가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콕 짚어줬다. 청와대와 집권당 입장에서는 결코 듣고 싶지 않았겠지만 경제계나 시중여론에서 보면 정곡을 찔러준 말이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공개 지명을 받은바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반시장’ 등 거대 촛불혁명 대열 아래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촉진시킬 정책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쳤다.

특히 ‘노동존중사회 건설’은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 스스로 “내가 친노동이요”라고 공개 선언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도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다. 여기에다 청와대 비서실,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노사정대화기구, 각 정부위원회 등에 노동운동권 출신들이 ‘촛불세력 점령군’식으로 대거 진출하여 ‘노동적폐’ 청산 함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의 독자적인 정책공간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자본과 시장에서는 ‘눈치처신’, ‘몸조심’에 골몰하며 허송세월한 격이었다.

김 부총리 후임에 경륜 있는 경제고위 관료출신 이름이 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당이 경제부총리 교체를 계기로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 아닐까 싶어 기대하게 된다. 제발 경제부총리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 마저 교체한다면 이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기본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자본과 시장과 함께 동반 친화적 정책조화”를 이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지원, 배려하는 것이 무너지고 망가진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첩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친노동 문 정부 하에서 강성의 전투적 노조의 ‘촛불청구서’가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자기네 기득권 확장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투쟁전문에 몰두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고용참사’를 빚고 말았다.

강성 노총이 계속하여 사사건건 반대 투쟁하자 ‘친노동 정권’으로서도 버겁고 이기지 못할 지경이라고 뒤늦게 각성한 것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시 교체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이 조직규모로는 우위지만 민노총이 투쟁력으로는 한 수 위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문 정부 들어 민노총 조직원이 10만여 명 늘어 83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체 근로가 가운데 조직률로 보면 4%를 겨우 넘을까 말까 하다. 이처럼 낮은 조직률에도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행사해온 것이 바로 ‘정치파업’ 전문성이다.

민노총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규모 사업장의 ‘귀족노조’ 중심에 단협을 통해 ‘고용세습’을 보장받고 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도 민노총 계열의 ‘고용세습’이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 점거농성, 시장실, 사장실 점거농성도 그들의 전문이다.

여야 5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도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 단축법’의 무력화를 위한 야합이라며 반대 선언했다. 특히 민노총은 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가 ‘대국민 사기극’이라 주장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의 최강성 떼법, 억지가 남발되면서 “촛불정권이 ‘노동권력 공화국’이란 말이냐”는 한탄이 쏟아진다. 문 대통령이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 민노총 요구를 거의 모조리 수용했다. 그렇지만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마저 거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발족하지 못했다. 참다못해 민노총을 빼고라도 연내에 발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 문성현 위원장도 민노총 출신이지만 “민노총의 참여 설득에 허송세월” 했노라고 한탄한다.

또 민노총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민노총은 양보할 줄 모른다”고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은 민노총이 거부해도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사노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노총이 파업 예고한 21일 이전에 논의가 끝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민노총의 반대 투쟁에 계속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비친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논평한 말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노총은 법 절차에 따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마저 직권철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끝없는 ‘떼법’투쟁을 보고 청와대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노동운동이 ‘노동권력’이란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라는 말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즉각 고쳐야만 한다. 민노총 지도부가 무슨 말로 변명해도 국민의 눈에 그들의 엄청난 기득권과 권력이 비치고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순수하게 노동권을 수호하는데 집중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친노동 문 정부가 노동권력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겠다면 끝장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