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도, 남북 군사합의 발효 현장
대규모 방북단 파견, 경협현장 답사추진

김정은 ‘짝사랑’, ‘위장평화’
과속 대북정책 안보불안
대통령 주도, 남북 군사합의 발효 현장
대규모 방북단 파견, 경협현장 답사추진
▲ 굴착기 이용해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친북성향으로 기울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불안과 우려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시중 관측자들은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으로 그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대통령은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9 평양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 서명함으로써 발효시켰다.

대북감시, 견제전력 해체… GP 파괴장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의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경협이 과속 질주하고 한미동맹 관계 등을 흔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마저 “문 대통령이 북의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는 지적이 나와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합의가 거의 우리의 대북 감시, 견제전력의 무력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북측은 소규모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마저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미 DMZ 부근 비행금지구역도 발효되어 대북 공중감시가 중단되고 말았다. 육군참모총장이 굴착기를 동원 GP를 파괴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후 광화문에서는 김일성 왕조의 ‘백두혈통’을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정은 답방 환영을 연호하는 함성을 울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해 “여기가 평양 아니냐”고 의심할 지경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초 경제인 등 150명의 방북단을 평양으로 보내 남북경협사업 사전답사 행사를 추진한다고 보도됐다. 이들 방북단이 또 다시 “냉면이 목구멍에…”라고 폭언한 조평통 리선권을 면담할 예정이라니 이보다 처량하고 웃기는 코미디가 또 있겠는가. 민주당 의원 일부는 복권판매 수익 일부를 남북경협기금으로 전용토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남북협력사업 기금으로 1조977억 원이 반영되어 국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비공개 ‘깜깜이’ 예산이 무려 4,172억 원이라니 ‘대북 퍼주기 예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문 정권 차원에서 김정은을 향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고 있지만 실제 북측이 얼마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남평화 자세를 보여 줄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의 김정은 과신 ‘짝사랑?’

오늘의 대북정책 골격은 오로지 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과신으로부터 나왔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평양회담 이후 김정은의 비핵화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전담한 자세를 보여 왔다.

대통령은 아세안, 아․태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 전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가 새끼 6마리를 순산했노라고 어루만지는 평화장면을 연출해 보였다. 또 김정은의 송이버섯 2톤 선물에 대한 답례로 감귤 200톤을 군용수송기 4대 편으로 평양에 보냈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이 김정은의 연내 답방시 한라산 등반을 안내하고 싶지만 헬기장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하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백록담에 임시 착륙장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니 북측이 이 소식 듣고 답방을 결심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믿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역설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한미관계는 이미 대북경협 과속 등으로 고장이 나고 일본과는 위안부 관련 대법원 판결로 냉랭해져 한․미․일 3국간 비핵화 공조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지 국내에서만 당․정․청이 앞장서서 대북정책이 평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백두혈통 칭송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꼴 아닌가.

국가생존문제… 남북군사합의 대토론회

보수계의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2일 백두칭송위 결성에 참가한 70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운동본부는 백두칭송위가 김정은 답방을 환영한다고 연호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반국가행위라고 강조하며 고발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오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 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전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 참모총장 및 많은 장성들이 참석하여 국가안보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 ‘국가의 생존문제’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남북 군사합의가 가져올 ‘안보참사’ 우려로 △비핵화 없는 안보역량 훼손 △NLL 사실상 포기 △적 기습공격 허용 △수도권 결정적 위험 노출 △장병, 국민 정신무장 해제 △한미연합 방위체제 훼손 등을 꼽는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한변)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등과 함께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에 억류된 국민송환을 외면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위반’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인권말살은 덮어둔 채 비핵화 이전에 대북경제협력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중지토록 촉구했다.

한변은 대통령은 헌법 10조에 의한 ‘국민의 기본인권보장’ 책무를 지고 있고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등에 의해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반인권, 반헌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김정욱 선교사 등 북에 억류된 국민 6명의 석방, 정치범수용소 해체,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등을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성향 대북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성급한 ‘위장평화’ 공세는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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