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카드사 노조가 각자의 입장을 내걸고 맞서고 있어 금융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 해마다 2조 원 가량 순이익을 거둬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과도한 차별…대기업 배불리는 꼴

이들은 또 “카드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 논리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수탈구조를 ‘을들’ 간의 분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투쟁본부는 “현재 5억 원 초과의 자영업 가맹점은 2.3%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과도한 카드수수료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에 결정되는 카드수수료는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다. 원가산정과정에 중소상인 가맹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 카드분과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융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짜 굿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가 중소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되면 이는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이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 일괄인하…카드사만 고사

이들은 또 “일괄적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한다”면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여 카드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소상인과 카드 노조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여신협회 등 관련기관과 카드수수료 최종 원가 산정 결과 발표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카드사의 기타마케팅비용(일회성 마케팅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략 1조 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개편 테스트포스(TF)는 카드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비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힘든 마케팅비를 가맹점 카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목한 기타마케팅비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약관에 기재되지 않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말한다. 카드업계 기타마케팅비용은 지난해 1조616억 원에 달한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삭감…혜택 축소밖에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편 방안이 경쟁을 막아 결국 소비자 후생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중소형 카드사들은 기타마케팅비용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라며 결국 대형카드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는 내놨다.

이번 수수료율 결정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수료율에 대해 카드사가 어떤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금융당국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수수료율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마케팅 계획도 수립하기 힘들다”며 고충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마케팅 비용까지 축소될 경우 결국 이용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해외 카드사처럼 이용자가 사용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인력 구조조정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