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설 확산 속에 갈수록 반기업, 반재벌 분위기가 조성되는 꼴이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위가 14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적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자료제출 시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를 고의로 계열사 소속에서 누락시켰다는 내용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공정위는 조사결과 삼우와 삼성 간 인사교류가 빈번했고 삼우의 매출 절반이상이 삼성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이뤄져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노라고 밝혔다. 또 2개사가 삼성 계열사로부터 제외된 기간 중 각종 의무부과 면제 등 부당한 혜택을 환수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벌개혁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공정위는 재벌개혁 차원의 성과를 추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네 시중 안목으로 보면 “또 삼성 관련이냐”고 말할 수 있고 “고의든 실수든 별로 큰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문 정권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조하는 것이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벌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재벌경영을 공개 질타했다. 우리경제가 세계 10대권으로 성장했지만 “성장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게 집중됐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경영을 군림, 갑질 등으로 비판했다. 그는 취임 후 공개적으로 “재벌 혼내주겠다”고 공언하고 “오너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말 안 들으면 공정위 조사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무섭게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원장이 이번 일로 또 삼성경영의 허물을 추가로 벗겨냈노라고 과시한 셈이다.

삼성경영은 사방팔방으로 비판 받는 꼴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반삼성 기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전자의 순이익 가운데 ‘20조만 풀면 200명에게 1000만원씩’ 돌아간다고 계산했다는 말도 반삼성경영 기류를 말해준다.

친노동 문 정부 하에 ‘노동권력’의 반삼성은 거의 폭력수준급이다. 민노총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완전 죄악시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무더기 기소에 성공했다. 민노총은 친노동 정권 하에서 이미 조합원 10만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계속하여 민노총은 현대차, 한국GM 사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방노동청 점거 농성에 이어 대검찰청사 마저 진입 농성하는 위세를 떨쳐 보였다. 민노총은 현 경제위기설을 상관하지 않고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이 홍남기 부총리 내정,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교체된 후에도 대통령은 경제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홍남기, 김수현도 ‘경제위기 아니다’, ‘정책기조 변함없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강성 노동계가 마음 놓고 파업투쟁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민노총은 이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왕복차로를 점거 도심의 숨을 멎게 한 후 ‘청와대를 포위하자’면서 1시간 이상 행진하기도 했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세상을 멎게 하는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정책 변화를 규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때 공정위가 삼성경영 관련 불공정 해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니 강성 노동계의 재벌개혁 촉구 기세를 더욱 북돋우게 됐다.

친노동 일자리 정부가 ‘정부주도’,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도 고용참사 수준에 이른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월평균 신규 취업자 10만382명 가운데 62%(6만2501명)가 공공부문이다. 바로 국민혈세로 만든 일자리를 말해 준다.

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예산 36조원, 추경 2회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또 다시 고용률 하락하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돈 푸는 복지,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을 위해 재정확대만을 강조한다. 재정확대의 기반이 되는 세수 실적으로 보면 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9월 말 법인세수가 65조1천억 원으로 올 목표대비 진도율 103.3%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중간세납 실적이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3.2조원의 2배에 달했다. 결국 문 정부의 재정확대도 재벌세수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친노동, 반기업, 반재벌로 돈 푸는 복지,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계속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