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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공약정책’ 강행] 탈원전, 무리·악수 쌓인다원자력학회, 1~2차 국민인식 조사
원전 유지․확대 68%… 탈원전 ‘부동의’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11.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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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공약정책’ 강행
탈원전, 무리·악수 쌓인다
원자력학회, 1~2차 국민인식 조사
원전 유지․확대 68%… 탈원전 ‘부동의’
▲ 김명현 한국원자력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정권 ‘공약정치’의 하나로 꼽히는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와 에너지합리화 교수협의회(회장 이덕환)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다수의 국민인식이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2차 인식조사 반‘탈원전’ 확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날 발표한 제2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 유지(32.5%), 확대(35.4%) 등 찬성의견이 67.9%, 원전비중 줄여야(20.7%), 제로화 해야(6.7%) 등 반대의견은 28.5%로 나타났다.

원전 이용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 69.5%, 반대 25%로 찬성이 44.5%p나 높았다. 또 향후 원전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가운데서 제로화 동의는 고작 6.7%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민이 선호하는 발전원에 대해서는 태양광 44%, 원전 34%, 풍력 10%로 나타나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병행, 동행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비교해 보면 긍정 44.8%, 부정 46.5%로 거의 박빙 관계이다.

학회와 교수협의회가 지난 8월에 조사한 1차 때는 원전 찬성 71.6%, 반대 26%로 나타났었다. 이에 대해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1, 2차에 걸친 전문기관의 인식조사 결과 국민다수가 일관되게 탈원전 공약정책에 부동의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원전을 위한 8차 전력수급계획상 수요예측 오류가 드러난 이상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도 불가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학회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등 8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다.

탈원전 강행 부작용 우려 목소리 넘쳐

그동안 촛불정권의 탈원전정책 강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이 여러 갈래로 반복,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여론을 존중한다며 공론위에 부치기도 한 “문 정부가 왜 탈원전 관련 공개토론회나 공론의 장 한번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원자력학회 외에도 전국 57개 대학교수 210여명이 ‘탈원전 공약’은 충분한 분석, 토론 없이 정치공약으로 채택되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성명한바 있다. 또 원전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 등이 ‘원전수출 국민행동’을 결성, “지난 40년간 공든 탑이 ‘정치공약’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기 원로 15명이 우리 토종원전 APR-1400은 후손들이 50년, 100년 먹고 살아갈 주요 먹거리라고 강조하며 탈원전정책을 재고해 주도록 집단 청원했다.

원전을 사랑하는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관련 비전문가로서 탈원전 공약을 접수한 후 잘못된 확신에 빠져든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2017년 6월 18일,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를 선언할 때 이를 경술국치(國恥)를 통한한 옛 황성신문 사설제목을 빌려 ‘방성대곡’(放聲大哭)한 학자도 있었다.

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탈원전정책 협조요청’ 공문 한 장에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자 ‘한변’(회장 김태훈 변호사)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가동을 중지시켜 이용률을 낮췄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관련 법절차에 따라 가동연장 시키면서 7,000억 원의 수리비를 들여 새 원전으로 만들어 놓고 폐쇄 결정한 행위를 고발한 것이다.

최근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이 임기 도중에 갑자기 사퇴했다. 연구원 노조지부장 김경호 박사(공학)가 “원전 연구하다가 탈원전 프레임의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촛불정권의 ‘공약정치’의 실패를 계속 끌고 가려다가 무리와 악수(惡手)를 겹겹 쌓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전문가집단, 국민인식 수용 시급하다

탈원전정책 강행 이후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악화가 누적되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탈원전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경우 2030년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은 당초 예측보다 147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력 구입비는 657조원이었으나 탈원전을 위한 8차 계획에 따른(2017~2030) 전력 구입비는 804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평균 원전의 3.2배로 계산된다.

문제는 촛불정권의 ‘공약정치’가 지나치게 촛불세력 주장에 편중되지 않느냐는 점이다. 촛불세력이란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탈원전정책도 배후엔 이들 촛불세력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지는 것이다.

탈원전 이후 전국 야산을 깎은 태양광발전을 권장하고 저수지에는 수상태양광, 새만금까지 태양광으로 덮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마저 “태양광, 풍력 현장에 가보면 산림훼손 등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4년 이후 전국 태양광발전으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어 무려 200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새만금 댐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태양광 세척제 오염으로 세계 최대의 맹독성 호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정책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국민여론을 빨리 수용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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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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