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시행 이후 국가안보 ‘이상 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신바람 난 듯 GP 폭파, 남북 관통도로 개설, 비행금지구역 및 해상 평화수역 지정, 작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통 주인들’의 눈과 귀는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몇 차례 회담한 후 9.19 남북 군사합의 서명, 발효로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생존권 수호를 포기, 항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일동이 21일 하오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북 김정은의 ‘위장평화’를 그냥 좌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나타냈다. 이날 국민 대토론회는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한다’는 준엄한 표제 아래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안보전문 특강 송대성 장군(공군)을 비롯하여 전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박사, 안보학자 박휘락 국민대 교수, 전 합참작전 본부장 신현식 장군, 전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 전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등이 열변을 쏟아냈다. 연사들은 남북군사합의가 “북의 비핵화 없이 우리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안보참사’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사들은 국가안보란 보수와 진보관계, 정치적 여․야 관계를 떠나 ‘국가생존’ 문제라고 지적하며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NLL 포기, 대남 기습통로 개설, 수도권 겨냥 결정적 위험 노출, 장병 및 국민의 정신무장 해제,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약화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미리 공개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문재인-김정은 남북군사합의가 대한민국 국군을 훈련 없는 ‘오합지졸’로 만들고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붕괴를 뜻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남북군사합의서 1조1항은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 군사훈련에서부터 무력증강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문제,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군사훈련 중지는 한국군은 물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방지하겠다는 북측의 의도가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력증강 금지는 사드배치는 물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방위력 증강 계획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합의서 2조는 ‘평화수역’ 설정을 통해 사실상 NLL의 무효화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을 통해 북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평양회담 이후 북측은 NLL을 전혀 인정치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바 있다.

전 합참작전본부장 신원식 장군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북의 ‘대남전략 전술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신 장군은 이번 군사합의 발효로 주한미군의 전술 정찰과 위성감시 및 한국군의 휴전선 24시간 감시기능 등이 무력화 됐다고 말하고 북측의 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저장소 등은 지하시설로 되어 있어 국방부가 말하는 미사일 대체방어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이 같은 남북군사합의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체결했는지 예비역 장군들뿐만 아니라 철대다수의 국민들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 발효 후 동부지역 양구 군부대 GP에서 병사가 총기사고를 당했지만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구급헬기가 뜨지 못해 끝내 사망한 참사가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군 당국은 구급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지만 의무사령부가 헬기 시동 지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헬기 부대장은 급박상황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헬기 시동을 지시했지만 이미 늦어 결국 헬기가 뜨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허가를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 때문에 늦어 김 일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1군사령부는 헬기지원 요청을 받고 즉각 합동참모본부에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 일병이 사망한 뒤(군 의무관 확인)에야 승인이 났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김 일병이 사망한지 21분이 지나서야 북측에 헬기투입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누가 이 같은 ‘미친 짓’ 하려고 군사합의 했는가. 9.19 이전엔 유사한 사건이 돌발할 경우 이 따위 절차 없이 후송헬기를 띄워 구조할 수 있었지 않는가.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효된 후 불교인권위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양심수’로 추앙, ‘불교인권상’을 시상하며 문 정권을 향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석기씨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전 통진당 의원으로 대법원에 의해 9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그에게 불교인권상을 시상한 진관 스님도 국보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로 이날 북측에서 보낸 축전을 낭독하며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을 때 광화문에서는 김정은의 서울답방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김정은 환영’을 연호하고 있었다. 또 촛불세력의 21일 총파업에 앞서 20일에는 간암으로 죽은 친북 이창기(50) 자주민보 기자의 노제(路祭)를 통해 김정은의 서울답방 환영,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무한 두둔하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어 너무 불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