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 핵심 의제를 두고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기업과 노조와의 갈등의 핵심인 탄력근로제를 두고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갈등의 해법을 찾아낼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의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학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 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사노위 측은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중인 4개의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밖에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2019년 1월 말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다.

기존의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 단체와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경사노위는 향후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면서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발해 그간의 지지부진했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하고 풀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편향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원들이 첫 주요 의제로 논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반면 제계와 야당은 1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기간 연장 무효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의 행보를 거론하면 편향적인 모습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율해야할 위원장이 최근 명분 없는 총파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해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에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통의 빈자리 아쉽다”고 말해 민주노총 불참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