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들이 지난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집권당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선택했다. 국민투표와 함께 실시한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민진당이 참패함으로써 차이잉원 총통이 당 주석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국민들의 탈원전 정책 거부는 적정한 대안 없는 탈원전 공약정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오는 2025년까지 원전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탈원전 공약으로 당선되어 집권 직후부터 원전가동 중지를 서둘렀다. 집권 2년차인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에 2025년까지 가동 원전들을 ‘완전중단’ 한다는 조항을 신설, 탈원전 공약을 법규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원전 6기 가운데 4기를 가동 중단시켜 공약 실천 의지를 내보였다.

결과는 무리였고 비현실적인 악수로 나타났다. 지난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 예비율이 6% 이하로 떨어졌다가 LNG발전마저 일시 중지되는 사고 등으로 예비율이 3.52%까지 내려가는 엄중 비상사태까지 악화됐다. 이 무렵 대만정부는 가동중지 시킨 원전 2기를 재가동 승인했지만 나머지 2기는 차이잉원 총통이 끝내 재가동을 거부했다.

이때 대규모 정전사태로 무려 828만 가구가 캄캄절벽에 빠졌으니 ‘무모한 탈원전 악몽’이었다. 당시 “가동중지 시킨 원전 2기마저 가동시켰다면 최악의 사태는 모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로부터 성난 민심이 쌓여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차이잉원 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를 거부한 것이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지진사태 피해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본 공포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대안 없이 대선공약 차원에서 강행한 것이 탈이었다.

당초 차이잉원의 민진당은 “원전가동을 중지시켜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면 전기수급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계획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기껏 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에 LNG발전이 늘어 발전단가가 인상되고 석탄화력이 늘어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안정이나 경제성까지 선거공약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더구나 대만이 교훈으로 삼았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후 ‘원전제로’ 방침을 수정, 보완하여 일부 재가동을 결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20~22%까지 높이기로 했으니 탈원전 정책의 폐기 아닌가.

대만국민이 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거부한 사실이 문재인 탈원전 공약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바로 대만의 탈원전을 뒤따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집권 직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탈원전 속도전을 펼쳤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을 2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니 거의 ‘대만형 탈원전’ 그대로이다.

이로부터 전국 곳곳 야산을 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전국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서둘고 있다. 이에 따른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탈원전 공약 우선으로 강행 일변도이다. 이미 산림훼손 피해가 200만 그루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호수 생태계 교란에 따른 녹조현상, 태양광 패널 노후시 납․비소 등 독성, 조류 배설물 세척제 오염 등등 ‘반환경’에다 ‘비경제성’까지 지적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야산 태양광, 수상태양광에 대한 반대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새만금 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조성된다고 선언했지만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훨씬 유리하다고 제언한다. 신한울 3․4호기 280만kW 건설에는 9조원이 소요되지만 이 정도 전기공급을 태양광으로 대체하자면 새만금 태양광 56개에 28조원이 소요된다고 계산한다.

문제는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이 환경운동권이나 반핵 단체들의 논리에 편중되어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채택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원자력 문외한이면서 전문가 의견을 거부한 채 운동권논리에 의존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성공할 까닭이 없다.

촛불정권 수립 후 탈원전을 위해 전기수급기본계획을 축소, 수정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과 관련산업 생태계의 진로를 거의 폐쇄시키고 말았으니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반발과 분노가 오죽하겠는가.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이 찬성 68%, 반대 28.5%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도 찬성 71%, 반대 26%로 밝혀진바 있었다.

결국 탈원전 공약 강행이 전문성, 경제성, 국민여론 등을 거스르는 무리수와 악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더구나 문 대통령이 꼭 닮은 형으로 가고 있는 대만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치러 탈원전을 거부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공약을 무리하게 고집하기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 보완하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