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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9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경감된다. 특히 5억~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약 2%에서 평균 1.5%까지 내려가는 등 평균 147만~505만 원까지 부담이 줄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우대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등 연매출 500억 원까지 2% 이내로 수수료율을 조정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산정을 해본 결과 지난 3년간 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약 1조4000억 원의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원가 계산에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거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즉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만큼 이들이 마케팅 비용을 더 부담하고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적게 부담하는 세분화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더욱이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우선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0.65%)포인트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0.46%)포인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구간 편의점 약 1만5000개에서 322억 원(가맹점당 약 214만 원), 일반음식점 3만7000개에서 1064억 원(가맹점당 288만 원), 수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0.61%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돼 연 매출 30억~10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 원 구간은 2.17%에서 1.95%(-0.22%)포인트 인하된다.

이와 함께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0.1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00억 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 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았다”며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의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딸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오는 2019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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