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59.5%의 찬성으로 도입 2년 만에 '2025년 까지의 원전 가동 완전 중단' 폐기를 결정한 것을 이용해 필자의 논리 속에 집어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탈원전을 강력히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앞서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는 패러독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2017년 10월 22일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선점"의 역설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 대통령은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이다. 5년 정권이 아닌 조선왕조처럼 한 평생의 정권이라면 이상주의의 대통령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경제가 힘들어서 삶이 찢어지는 고통이 평등한 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

탈원전 논리에 흔한 첫 번째 차용된 논리는 위험성이다.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깐, 큰 재앙이 하나라도 터지면~"...

위험성만을 따져본다면, 이미 비행기 개발은 중도 하차 했어야 한다. 우주개발 또한 '탈'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라이트형제(Wright brothers)가 유인 비행기를 개발함에 있어 낙하의 위험성의 문제로 도중에 연구개발을 중단했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외 원전 해체시장 세일즈'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비행기 추락 사고는 워낙 큰 대형사고로 한번의 추락으로 만으로도 모든 탑승자가 사망할 수 있는 극도의 위험 수위가 높은 교통수단이다. 지금도 추락의 위험성이 전혀 없지 않으나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많은 전문가와 연구개발자가 추락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한 비행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7,177분의 1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인 98분 1보다 낮아 비행기가 70배나 더 안전한 것으로 미국 국립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먹다가 죽을 확률보다도 비행기 사고가 더 적다.

다시 돌아와서, 기술의 개발에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여기서 단점이라 함은 개발 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따라 그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 원자력이 그것이다. 과학과 에너지를 위한 개발로 시작되었으나 핵폭탄이라는 기술활용의 단점도 생겼다. 그러나 인류는 과학의 장점을 버리지 않았다.

현재 원전 건설에 있어 대한민국은 기술적·경제성·관리성의 많은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이러한 위치는 흔들리고 가까운 중국에게 빼앗길 참이다.  원전 개발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원전 관련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조만간 기술 추월을 당할 판국이다.

원자력 기술은 곧 국력으로 칭송받을 때가 있었다.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다. 현재 한국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국제경쟁력에 대한 무지'라고 지적한 김병구 사우디 원자력청 기술고문의 말에 의미가 간다.

그동안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가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뒷뜰 화장실 취급으로 전략했을 까.

원자로의 개발이 오늘날 우리가 필히 사용 전기생산량을 극대화 시켰다. 통계청의 국가통계지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7년 기준으로 9,869kWh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대 전력량은 2016년 8,518만KW에서 2017년에 오히려 낮아져 8,513만KW(KOSSIS 2017년 보고)를 기록했다.

현재 대형 원전, 소형 원전과 연구로를 모두 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여기에 대형 원자로를 축소한 일체형 소형 원전 SMART 기술이 한국 고유의 기술로 인정받아 사우디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적폐'였던 전 정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매달림 속에 원전 기술도 점차 고사될 지경에 놓였다. 어쩌면 원전 기술은 북한 에너지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확인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우라늄 세계 최대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약 400만톤. 1위 호주의 우라늄 매장량의 2.3배가 넘는 수치다.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는 시스템상 아직 완벽하지 않다. 기존 에너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로의 로드맵은 갖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정하고 경제적인 전력 생산력을 지닌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의 강점을 버린다면 애써 키운 기술력에 그에 따른 산업시장에서 우리는 국제경쟁력에서 물러나 먼치만 바라보는 멋드러진 황새 꼴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선진국이라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수이고 우선순위 대상 1위는 당연지사. 친환경 에너지에 수소에너지까지는 아니지만 원전 폐기물 처리 부분의 더딘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속도조절을 하라는 것이다. 탈원전이 정치이슈를 벗어나 친환경 이슈로 자리 잡을려면 대통령이 직접적인 탈원전에 대해 언급을 삼가하고 전문가에 맡겨 대체에너지와의 수급문제의 속도에 발맞춰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 이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눈 측면에서도 관찰과 시행이 필요하다. 

멋진 수장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귀인에게 귀를 기울리고 맞으면 귀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 귀인이 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다. 조선의 정조가 정적인 벽파의 우의정 심환지와 죽을 때까지 소통한 것 처럼 말이다.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은 일부의 청와대 인사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노총 인사들이 자신만의 멋드러진 논리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차도 지지 않으려는 안 쓰러운 모습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징징대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승자가 아니라 실행과 결과에서 최후의 승리가 더 짜릿하지 않을까. 달리기 전부터 우려했고 두려했던 2억 명 미국시장과 0.5억 명의 한국시장을 바꾸는 한미FTA, 지금 누가 승자였나. 왜 미국은 다시 불평등이라 칭하면서 한미FTA 조약을 개정하려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