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노동폭력’이 거의 깡패식, 조폭식으로 번지고 있지만 이를 말릴 사람이 없는 꼴이다. 친노동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작정인가. 민노총의 ‘폭력투쟁’ 앞에 늘 노동관계법이나 경찰 공권력이 거의 무력한데도 수수방관하니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노총의 정치적 파업투쟁이 세계 최강수준으로 ‘전투적 노조’라는 명성을 얻은 적이 퍽 오래됐지만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 믿는 곳이 든든하다”는 뜻인지 더욱 억지, 떼법식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가.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사인 유성기업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부의 파업투쟁이 노무담당 임원(49)을 감금, 폭행하여 피투성이로 만든 참상이 보도됐으니 “저게 무슨 노동운동인가”라는 국민적 분노가 솟구친다. 조폭형 노조원이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너 가족은 무사할 줄 아느냐”고 악담하며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니 깡패짓, 조폭짓 아니고 무엇인가.

민노총 폭력위세에 벌벌 떤 사측에서 경찰에 6차례나 신고하여 겨우 출동했지만 경찰은 “사람부터 살려 달라”는 애원에도 이런저런 구실로 회피했다니 무법천지나 다름없지 않는가. 이 때문에 최철규 대표가 아산 경찰서장과 천안 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항의성 공문을 띄우고 자필진술서도 언론에 공개됐으니 “친노동 정권하에 촛불세력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난 친노동 편이요”라고 선언한바 있다.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온갖 친노동 정책을 폈다.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서울시장의 경우 “난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두려울 게 있겠는가. 한국노총과 조직경쟁 하면서 “전투적 노조 기질을 과시 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민노총은 얼마 전 서울도심을 지배한 ‘전국노동자대회’로 기세를 올리고 지난 21일에는 총파업을 통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선언했다. 이때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 관련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에도 민노총은 ‘민중총궐기’라는 투쟁으로 도심기능을 마비시킨바 있다.

이때 물대포로 농민 한명이 사망한 후 경찰은 촛불정권 들어 사과, 배상하고 “물대포 사용 않겠다”며 거의 백기투항 식으로 굴복했다.

더구나 촛불정권 하의 총파업은 ‘촛불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민변,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좌파계열 52개 단체가 ‘민중공동행동’을 결성,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니 배후가 너무나 든든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민노총 출신으로 “총파업 잘했다”고 두둔했으니 무슨 걱정할 게 있겠는가.

민노총 투쟁이 가는 곳마다 점거농성에다 노무담당 임원 폭행까지 감행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한국GM 사장실 점거농성으로부터 지방고용노동지청 점거, 김천시청 로비 및 시장실 점거에 이어 대검찰청사 마저 점거농성 했지만 거의 무사통과 됐다. 동시에 곳곳에서 집단폭력 위세를 떨쳤다.

지난 11월 초,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사인 성우하이텍 출입구를 화물트럭으로 봉쇄하여 비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토록 압박하여 사측을 굴복시켰다.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경기도 평택 아파트 공사장을 민노총 건설노조원이 17일간이나 봉쇄하여 “한국노총 소속 25명을 내보내라”고 압박하여 민노총 소속 근로자 추가 고용을 합의했으니 역시 사측을 굴복시킨 결과다.

국회 하태경 의원실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의 민노총 노조가 지난 3년간 조합원 자녀, 친척 등 30명을 추천입사 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올해도 다시 10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노조의 새 집행부가 ‘고용세습’ 순위까지 매겼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마디로 촛불세력의 전위대로 자부하는 최강성 노조인 민노총 금속노조의 눈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 관련법도 안 보이고 경찰이나 검찰도 두렵지 않다는 꼴이다.

민노총이 전교조 등과 연대하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일 청와대를 향해 각종 함성을 울리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폐’인데도 왜 문 정권이 ‘직권취소’ 하지 않느냐는 일종의 억지, 투정이다. 여․야․정이 모처럼 협치(協治)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한 민노총의 반대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선언처럼 “믿는 구석이 워낙 든든하여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귀족노조, 전투적 노조로서 민노총의 조직력이나 자금력은 매우 강력하다. 문 정부 들어 무노조경영 타파하고 삼성, 포스코 등까지 민노총 조직을 진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민노총의 정치투쟁이 어디까지 가게 될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노총과 전교조도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말이 생각난다. 민정수석 조국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노총과 참여연대 및 민변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촌평한 대목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조국 수석이 바로 참여연대 출신 아닌가.

민노총이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친노동 정권으로서도 감당 못할 지경이면 끝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