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없는 반기업, 반시장 일방통행
‘재벌적대시’ 공정경제론 반투자, 일자리

노조천국… 경제기상 최악
촛불위세 ‘경제죽이기’ 꼴
노동개혁없는 반기업, 반시장 일방통행
‘재벌적대시’ 공정경제론 반투자, 일자리
▲ 지난 2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을 지적했다. <사진갈무리@방송화면 캡쳐>

서민, 친노동을 표방한 촛불정권이 갈수록 ‘기업 못하게’, ‘경제 죽이기’로 역주행 꼴이니 경제 희망이 없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시중 민심도 실패를 알아차린 소득주도성장론, 친노동 독주, 탈원전 강행을 고집하며 대북 ‘무작정 퍼주기’에만 몰두하려는가. 여기에다 내년도 슈퍼예산안도 분배, 복지 ‘선심 투성이’로 “촛불정권 하에 기업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솟구치는데도 “이를 듣는 귀가 없는 벙어리냐”고 한탄한다.

경제기상 최악… ‘노조 멋대로 좋은 나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촛불정권이 전 정권을 ‘국정농단’, ‘적폐세력’으로 규정, 청산하면서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등으로 일방 독주해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과 민심의 거부가 명백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및 정부차원에서 정책실패를 한 점도 시인하지 않고 버텨왔다.

심지어 통계청이 소득분배와 일자리 참사를 발표하자 청장을 전격 교체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어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팀’을 교체키로 결정했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지난날 경제성장 몫이 대기업 집단에게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재벌개혁만 강조한 채 “노동개혁은 엄두도 내지 못했으니 결국 반기업, 반시장 쪽으로 일방통행 할 수밖에 길이 없는 꼴”이다.

경제가 정치와 행정의 강압으로 될 리가 없다. 한국은행이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해 11월 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비 2P 상승했지만 12월 전망은 71로 지난달의 전망에 비해 1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비제조업 BSI는 74로 전월비 2P 하락했고, 12월 BSI도 74로 전월 예측보다 1P 하락했다.

또 BSI에다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친 경제심리지수(ESI)는 11월 91.6으로 전월에 비해 1.0P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도 12월 전망이 지난해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어느 모로 보나 기업하기 최악의 상황으로 깊어가는 꼴이다. 단지 친노동 촛불혁명 논리 하에 노조는 ‘멋대로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겠는가.

경제계 ‘유구무언’, 유럽계 단체가 규제극심 대변

전경련이나 경총 등 국내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촛불위세’ 앞에 ‘유구무언’이다. 반면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 롯데호텔에서 ‘규제백서 발간’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기업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 350개에 한국인 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제단체이다.

이날 유럽상의는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국”이라 규정하고 “친노동 정책하의 노동법 체계하에서 기업경영은 매우 어렵다”고 직격했다는 소식이다.

자동차 ‘그라운드 클리어런스’(지표로부터 차축까지 높이) 12cm 규제, 임상시험용 신종 의료기기 도입시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 요구 등 ‘세계 유일의 독특한 규제’를 예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부끄럽고 통탄할 노릇이다. 국내 경제단체들은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한 채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가 대신해서 규제강압을 고발했으니 이게 무슨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경제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재벌경영을 비판하고 ‘재벌저격수’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 재벌개혁을 강조하니 투자와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대로 가다가 촛불정권 임기 5년에 우리경제가 얼마나 망가져 회복불능 상태에 이를 것인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산업부장관이 경제단체 달래봐야 소용있을까

최저임금 급속인상을 견딜 수 없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불복종운동’을 선언한 후 정부는 카드업계를 압박하여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시켜 입막음하려 했다. 그렇지만 1회용 달래기일지언정 자영업 경영개선 대책은 되지 못한다.

산업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지난 28일 경총을 방문, 손경식 회장을 만나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성 장관은 이보다 앞서 대한상의, 무협, 중견기업연합회 등도 방문했다. 경총은 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으로부터 “반성하라”는 호통을 받은 단체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장단을 공관으로 초청, 한차례 달랜바 있었다.

성 장관이 이들 경제단체들을 방문, 면담할 때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을 산업부 장관이 무슨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 경총 손 회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상법 개정안, 협력이익공유제의 기업부담을 호소했다지만 법무부 장관인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문 대통령의 “촛불정권이 경제를 못 살게 압박하며 숱한 국정농단과 신규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기업과 시장이 말은 못하지만 너무나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없이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 투자와 일자리 희망도 없다.

경제시장과 기업세계의 원리를 정치와 사회논리로 억압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날는지 더 이상 실험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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