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잘한다’ 48.8%, ‘잘못’ 45.8%
반시장, 친노동, 경제난, ‘친북정권’불안감

문정권 국정지지율 ‘추락’
촛불권력 독선․독주 실망감
리얼미터, ‘잘한다’ 48.8%, ‘잘못’ 45.8%
반시장, 친노동, 경제난, ‘친북정권’불안감
▲ <자료@리얼미터, 인포그래픽@이코노미톡뉴스 디자인팀>

재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1일간 전국 성인 남녀대상 국정수행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잘한다’ 48.8%, ‘잘못한다’ 45.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선언하며 적폐청산, 대북화해 등 급진정책에 용맹 전진할 때 지지율 80%가 넘는 고공행진을 생각하면 급전추락이다. 이에 대해 과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

‘촛불권력’ 과신 독선, 독주 실망천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행보는 자신만만, 용맹전진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충실하려는 자세로 친노동, 반시장 경제정책을 앞세우고 각급 고위직의 코드편향에 친 호남, 대북정책의 경우 친 김정은, 국가안보 해체 등으로 점차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형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지역 국정지지도가 ‘잘한다’ 37.6%에 ‘잘못한다’ 57.1%로 급변 추락한 사실이 특징이다. 또 TK지역은 ‘잘한다’ 34.8%, ‘잘못한다’ 60.1%로 더욱 부정적이다. 왜 집권 1년반 만에, 지방선거 압승 이후 이토록 지지율이 추락했을까.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37.6%에 자유한국당 26.2%로 야당이 급속 추격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PK지역 민주당 27.7%에 한국당 36.6%로 크게 역전됐고 TK는 민주당 21.5%, 한국당 39.4%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여론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법이지만 최근 들어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촛불정권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 독선, 질주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시중에서는 “이대로 가면 문 정권 앞에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대통령은 국익외교 열심히 하고 북의 비핵화 대변인 역할에 바쁘다고 하겠지만 국민반응은 다른 편이다. “집권세력이 장악한 것으로 비치는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대통령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문 대통령 코드 측근들이 촛불권력을 사유(私有)한 듯 노는 꼴이 너무 보기 싫다는 말도 많다. 대통령의 해외외교 기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등 특감반 15~20명이 전격 교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범 촛불세력 목소리 편중 친노동, 친북정권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을 의식하여 ‘난 친노동’이라 선언한 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로부터 노동존중사회,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결과는 허망이었다. 또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겹겹 규제 하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솟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장에서 거부되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도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는 불변’을 강조했으니 달라지고 개선될 희망이 없다. ‘탈원전’ 공약이 무모하다는 실증이 나타나고 있지만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체코 방문시 원전 수주 외교를 벌였지만 국내선 탈원전 하며 해외 나가 원전 수주가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되도록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특정이념이나 코드편향 공약을 일방적으로 정책화 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 되기 쉽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전교조 및 진보연대, 친북, 종북 등 촛불세력의 목소리가 많이 실려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나온 공약들을 전문가 집단이나 법과 제도 등의 검토 없이 강행할 때 경제계와 시장이 받아 줄 것인가. 친노동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주장처럼 모조리 ‘노동적폐’로 규정, 폐기하고 고용노동 정책을 친노동 위주로 끌고 가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최강성의 노총이 조폭식, 깡패식으로 행태를 부리면서 ‘귀족노조’를 넘어 특권, ‘황제적 노조’ 노릇하겠다고 덤비지 않는가. 게다가 경찰은 이런저런 눈치처신으로 폭력현장을 지켜만 보니 나라꼴이 말이 되는가.

태극기집회 현장엔 ‘문정권 퇴임’ 깃발들

문 정부 인사가 캠프, 코드, 더민주 등 ‘캠코더’라는 지적이 일찍부터 나왔지만 반성은커녕 갈수록 더하다. 고위직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하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세를 거듭 보여 왔다. 최저임금 인상 파동 이후 ‘20대, 영남, 자영업자’ 등 ‘이영자’만 챙긴다는 말이 있었지만 실상 호남인 중시가 지나쳐 “호남공화국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주말 태극기 집회에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라는 깃발이 펄럭이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한다. ‘구국 태극기 국민저항 총궐기대회’도 있고 ‘국가안보 참사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도 있었다. 또 ‘문재인 퇴임을 바라는 국민모임’도 12월 초 출정식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왜 태극기 집회가 문 정권 퇴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을까. 집회 현장에 ‘국가해체’, ‘경제파탄’, ‘영토포기’, ‘국군무장해제’ 등의 구호가 펄럭이고 있는 사실을 정권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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