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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소방점검 대상 통신구 116곳, 점검 제대로?…대답은 ‘NO’길이 500m 넘는 소방점검 대상 통신구, 현실은 처참…해당 통신사 협조 안해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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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다.

관계부처와 언론들이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이 통신구가 길이 500m 미만으로 소방점검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응할 만한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관련 법규를 실제 상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0m 이상 소방점검 대상 통신구 가운데서도 점검은 5-10% 미만

그렇다면 전국의 통신구 가운데 소방점검 대상이 되는 500m이상의 통신구는 제대로 점검을 받고 있었을까. 대답은 ‘NO’ 다.

소방청 관계자는 “대상이라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5~10%만 위험성이 있는 곳을 표본 점검한다”며 “해당시도에서 지하구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대상 지하구 10개가 있다하더라도 지하구 1~2개 하고 다른 시설을 하다보면, 통신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각 통신사들이 소방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이번 KT 국사 화재를 통해 소방점검 대상 통신구를 다시 파악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500m 이상으로 신고 되어있는 통신구 수량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소방청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915개의 통신구 가운데 500m 이상으로 소방청 점검을 받도록 등록된 통신구는 현재 기준 116개, 이 가운데 경기수도권을 제하고 42%에 해당하는 49개가 서울에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재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49곳 통신구는 종로5, 중부6, 광진1, 용산2, 동대문1, 영등포5, 성북3, 은평1, 강남4, 서초1, 강서3, 강동2, 마포2, 도봉1, 구로2, 노원1, 관악0, 송파1, 양천0, 중랑1, 동작0, 서대문4, 강북1, 성동2곳 등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부부처와 언론사 및 기업들이 몰려 있는 종로구의 현황을 살펴봤다. 종로에는 현재 500m이상 되는 통신구 5개가 등록돼 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5곳 가운데 올해는 1곳도 점검이 없었다”며 “다만 지난해 광화문전화국(통신구포함)과 서대문로터리~광화문빌딩 구간에 있는 KT통신구까지 총 2곳이 점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 3곳 혜화전화국, 지하철123호선 KT통신구, 혜화동 로터리~동산의원 KT통신구는 지난해도 올해도 점검받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내년에도 점검 대상의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국에 있는 915개 통신구 중, 점검대상이 되는 500m이상의 116개 통신구 가운데 수도권을 제한 서울만 49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마다 점검을 받게 되는 곳은 5개도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각 지역 소방서의 대상물 가운데 매2년 마다 10% 이내 또는 5%의 범위에서 점검하게 되는 현재의 기준대로 라면 실제 소방점검을 받을 수 있는 통신구는 이보다도 더 적어지게 된다.

지역 소방서 한 관계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국가안전관련 사항으로 점검 지시 문서가 내려오면 선별적으로 10%나 5%내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지하구 같은 곳은 소방설비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자탐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유도등, 소화기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점검 대상이 되는 통신구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압할 특별한 재난방지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인다.

국회와 관계당국이 관련법규와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개정까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만큼, 통신구들에 대한 관리와 특별 소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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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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