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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과기부 손놓고 있는 통신구 관리, 19년 간 등급 변경 없었나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2.03 10:11
  • 댓글 0
▲ (사진=연합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말을 아꼈다. 지난 2000년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 화재 사건 이후 관리 계획을 통해 법령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이 만들어졌으나, 당시에 정한 각 통신구들의 등급이 19년째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통신구의 등급에 관한 부분을 지적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현국사의 통신구가 D등급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해야 하는 C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등급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 통신구들의 현재 등급이 결정됐고, 이후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봐야한다.

현재의 통신구, 등급은 언제 정해졌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국 915개의 통신구 가운데 각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야할 835개를 제외하고 A,B,C 등급에 해당하는 80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대상이다.

그나마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이 80개 통신구들의 등급이 언제 정해졌고 지금까지 변화가 있어온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찾기가 힘들다.

다만 확인된 바로는 지난 2000년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 화재 당시 전국 단위의 점검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故) 박태준 전 국무총리가 “행정, 방송, 금융, 정보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통신회선은 다원화해 화재가 발생해도 통신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통해 법령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 계획이 만들어지게 됐으나, 이 당시 등급이 정해진 국사들은 이후 19년째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 과방위에서 통신구 등급 관련 지적을 받은 오성목 KT 사장은 “등급에 대해서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같이 저희가 규정을 한 것”이라며 “이게 오래됐다. 그래서 이번에...”라고 답변했다.

통신구 관리는 어떻게, 등급 변경은 언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기본 계획에 따라 통신구별 등급을 ABCD로 나누고 해당 사업자들이 A-C등급에 포함되는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직·간접적 확인 절차를 통해 다음해 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에 확장·반영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80개(A-C등급)에 대해 1년에 40개씩, 2년에 걸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직접 나간다”며 “안전점검 사항, 출입보안관리 통제, 지진이나 화재 등의 부분, 비상 전원 체계 확보 등의 기본적 안전관리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0년 여의도 화재 발생 후 만들어진 지정기준과 당시 선정된 통신구들의 등급의 변화가 있는지는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지난 19년간 통신 기술에 따른 통신 설비 및 통신구 등급 관리 기준이나, 통신구들의 규모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의 중요통신 시설지정기준에 따른 계획은 일부 항목들의 변화를 거치며 지난해 9월 확정된 기본계획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변경된 통신구의 등급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준 계획에)반영되는 사항에 따라서 변경 신고를 해서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이 된다”면서도 ‘2000년 이후 등급 변경 신고 건은 하나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모르겠다. 바빠서 답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끝으로 말을 흐렸다.

앞으로 관리는...

일부 언론과 일각에서는 “3G, 4G를 거쳐 12월 1일 5G 상용화 실현을 온 세계에 보란 듯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지만 관리체계는 2G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0년 2월 18일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당시 1600m에 이르는 구간 중에 500m가 소실되면서 여의도 금융업무가 3일간 마비되자, 국회와 관계당국은 지하공동구 방화 및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 점검 계획을 세운바 있다.

마치 복사라도 한 듯 2018년 11월 24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건이 나고서도, 정부 각처와 관계기관은 관련 기준 계획 및 관련법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또 각 통신구의 등급 재확인도 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통신 시설지정기준’을 보면 알려진 과기정통부의 관리를 받는 A-C등급, 그리고 각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D등급 외에 E등급(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구)이 존재한다.

A에서 D등급까지 통신구가 전국에 915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E등급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매설된 통신구는 1000여개에 이를지도 모른다.

5G의 실현으로 초연결사회가 구축되면서 모든 통신 및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이제껏 봐왔던 그 어떤 재난보다도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열렸다.

다만 지금 시작 단계부터 미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5G급 재난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는 시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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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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