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외교성과가 비핵화를 동반하는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을 가져올 것인가.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G20 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발한 기내 기자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을 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은 오직 그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말로 답방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썼다. 이어 “그의 서울답방 자체가 중요하므로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G20 일정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유지 방침과 함께 그의 답방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자기 차원에서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이 없다는 입장”임을 대변하고 트럼프는 김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과 ‘좋아 한다’는 감정표현으로 분위기를 띄운 모양이다.

이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연내에 답방을 하게 되면 그가 바라는 것을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의 서울답방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 메시지’, ‘비핵화의 의지’, ‘남북관계 발전의지’ 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 분위기를 한껏 띄워 평양으로 전송한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 “북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시까지는 대북 강력제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북제재 유지방침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2월 중에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남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김정은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다. 아마도 김정은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답방 관련 “보수와 진보 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답방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 규정하고 “북측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호와 안전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불편사항은 국민이 양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말씀은 원론적으로 옳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이 서울답방을 결단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지난 3대에 걸쳐 대남 도발, 테러 등을 감행해 놓고 친북성향 정권이 들어선 후 맨입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국빈예우를 받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미 보수계 단체 등은 김정은 답방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결코 이유 없는 반대성명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지만 이와는 별개다. 강제로 인민들을 동원한 ‘평양식 환영’을 서울서 기대한다는 것을 망발이다. 이미 광화문 일대에 ‘백두칭송위’가 출현하여 ‘김정은 환영’을 연호했다지만 대통령이 당부한 ‘온 국민의 쌍수환영’과는 상관이 없다. 일부 보수계 단체들이 ‘백두칭송위 13개 단체 체포’를 결의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서울답방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가 전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정통성 및 정체성과 부합된 절차와 내용을 갖췄다고 믿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그의 답방을 환영할 수 있지만 반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김정은도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질적이고 완전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이행을 명분으로 온갖 대북지원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문제이다. 한미관계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도 분명 마찰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대북관계에서 미국과 유엔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아닌 대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북군사합의 이후 GP 무장철거, 비행금지구역 시행, 남북 관통도로 개설 등 ‘휴전선 방어 무력화’에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산림복구 지원 등 ‘대북 퍼주기식’ 각종 지원책이 결코 정상적인 절차와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껏 북한은 서해 NLL을 제대로 인정치 않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의 대남 관제매체들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연평포격 추모식 폐지 등의 나팔을 불어대고 있지 않는가. “문 대통령과 촛불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구두약속을 지나치게 믿고 국군과 국가안보체계를 일방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다. 김의 연내 서울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반드시 대남도발 등에 관한 일정수준의 사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