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지지율 추락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서울답방 환영준비에 골몰하는 인상이지만 민생의 기반인 우리경제는 시시각각 무너지는 꼴이다. 시장바닥이나 자영업자들은 모두 죽을 지경인 반면 강성 노동계는 자기네 ‘촛불세상’을 만든다며 기고만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시장에서 거부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을 고집하니 기업, 기업인 신세가 처량하고 우리경제가 갈수록 불쌍한 꼴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는 경제계 안팎 어느 곳이든 귀를 대고 들어 보라. 촛불정권 기세 아래 경제활기가 살아 있는 대목이 한 구석이라도 있는가. 처음부터 시장이 거부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에다 탈원전, 일자리 정부 등 어느 것 하나 성공할 수 있었는가.

최광 전 보사부 장관이 지난 3일 ‘시장경제 포럼’에 나가 한국경제가 ‘중환자’라고 진단했다. 최 박사는 성장둔화, 분배악화, 실업대란, 고용참사 등으로 요약, 진단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역을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맡아야지 청와대 참모가 앞장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친노동’을 공개 선언하고 일자리위원장직을 맡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게시했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지 궁금한 노릇이다. 촛불정권이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원을 ‘토목사업 낭비’라고 그토록 마구 비판했지만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어디다 쏟아 붓고 ‘고용참사’ 현상을 가져왔는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 54조원의 행방을 묻는 질의가 쇄도한다니 답변해 보시라.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집착하여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시장과 자본과의 친화도 고려해야지 친노동 한쪽으로만 기울어 경제가 되겠는가.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말하고자 “지난 세월 경제성과가 대기업 몫으로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은 소외됐다”고 지적한 말씀이 결코 진실 아니라고 본다. 또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공격수’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재벌 혼내주겠다”는 정치를 펼치는 것도 불공정이자 비정상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투자, 고용, 분배지표 악화를 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을 인책 교체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친노동, 정치적 발언 성격으로 비친다. 후임 정책실장 김수현, 경제부총리 홍남기도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여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니 뭣 때문에 인책 교체인사를 단행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실패한 경제정책의 지속을 명한 것은 오기나 고집일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독선이자 독주에 지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분배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정책목표를 위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분명 전임자 임기 중 ‘정책실험 결과’ 실패로 드러난 사실들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인상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니 전임자가 말한 ‘속도조절론’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당시 청와대와 집권당에 의해 속도조절론이 면박만 당했으니 이번에는 수용하겠다는 보장이라도 받았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에 정치논리나 이념 편향적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이 말로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부총리라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그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 한 가지라도 들어준 적이 있는가. 바로 오늘의 경제정책 실패가 모두 여기에 연유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강성 노동계와 시민운동권이 ‘촛불정권’을 믿고 시장과 기업을 무한 압박하는 현 시국 하에 경제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유성기업 노조의 집단 폭력사태가 왜 빚어졌는가. 경찰이 신청한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집권당 대표와 행자부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집단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강성 노동계를 누가 감히 손볼 수 있느냐”는 세상 아닌가.

민노총이 참여한 ‘전국민중대회’가 지난 1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당․정․청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외쳤다. 또 10대 재벌 비정규직 채용금지, 사내유보금 환수, 규제프리존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사드배치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이석기 등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한상균 전 위원장과 함께 코펜하겐 국제노총 제4차 세계총회에 참석, 촛불운동을 설명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규탄하는 연설내용을 사전 공개했다.

반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복합쇼핑몰 규제법 등이 기업을 압박하게 된다며 신중한 입법을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서비스산업육성법 등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의 이 같은 정책건의는 역대 정권에게 되풀이 촉구한 사안들이다.

지난 27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제규제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참으로 기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30일에는 주한 미국상의가 ‘한국의 기업환경’ 세미나를 통해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대상기업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업규제 관련 호소가 왜 주한 외국기업에게서 나왔을까. 촛불정권 위세 하에 국내기업이 말 못할 지경을 알기에 대신 말해준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