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이유 있나…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버틸 방법 있나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GM이 미국 및 캐나다 공장 폐쇄를 선언 한 후 글로벌 공장 추가 철수를 결정하자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딱 1년 전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나”라며 “지난해 10월 GM이 군산 공장 철수를 결정하고 결국 올해 초 진행이 됐는데 추가적인 글로벌 공장 철수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R&D법인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속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GM이 글로벌 공장폐쇄와 함께 미국내 인력 8% 감축을 공언하고 나선 것은 글로벌 경기불황이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번 글로벌 공장 폐쇄 결정이 GM의 의도대로 잘 마무리되면 GM은 60억달러(약 6,640억원) 절감을 통해 수익선 개선을 꾀할 수 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이 미국 내 4개(나머지 1곳은 캐나다) 공장 폐쇄를 결정한데 대해 롭 포트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등이 GM의 결정에 유감 표명과 함께 압박 서한을 보내고, 관련 지역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으나 GM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정부도 GM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세액 혜택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보조금 중단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섰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로렌스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보조금의 변화가 GM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1월이면 미 하원을 장악하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GM의 결정은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분위기다.

이쯤 되면 미국정부나 주정부와의 갈등에서도 계획을 거두거나 물리서지 않는 GM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 되돌려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GM은 R&D법인 분리를 군산공장 철수 과정 중에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R&D 법인 분리 방안을)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GM이 제시했다”며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해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GM의 R&D법인 분리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군산 공장 철수 당시 GM이 신차개발 및 시설투자를 위해 약속한 28억달러(약 3.1조원)가 이곳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미국공장 철수의 예를 들여다봐도 같은 답이 나온다.

이쯤 되면 산업은행이나 GM노조의 입장보다도 국내에서 GM공장이 철수하지 않기 위한 한국만의 경쟁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한국GM의 내수 부진은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해 올해는 16년 만에 사상 최저의 판매량을 달성할 예정이다.

GM의 입장에서는 생산 및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R&D를 독립시켜 집중투자를 할 공산이 크지만, 우리로서는 생존권을 잃게 된다. 연구·개발 없는 생산법인, 즉 껍데기만 유지하게 되는 셈일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정부나 오하이오 주정부만큼 GM을 압박할 힘이나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산업은행의 비토권 행사만이 유일한 대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당장 GM이 지분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GM이 신규 R&D법인을 만든 뒤 이에 대한 집중 투자에는 반대할 어떤 장치도 없다.

지금 당장은 산은과 노조의 ‘한국GM 일방적 계획추진’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원으로부터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대한 가처분 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지만, GM이 이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군산 공장 철수에 이은 한국GM 철수 시즌2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산은을 비롯한 우리 정부와 GM노조의 대응에 GM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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