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고심결단’으로 살아났다. 원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정부의 승인과 외국인 투자절차를 다 거쳤기에 시민공론위의 ‘불허권고’를 심사숙고 하고서도 병원개설 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중국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초 개원하기 까지는 실로 온갖 거부와 반대 등 수많은 곡절과 고비를 거쳤다. 이 때문에 ‘희귀동물’처럼 쳐다보는 일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리병원 서비스란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 아닌가. 이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기술력이 첩첩 규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비정상 아닌가.

이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처음 설립방안을 제시했으니 그로부터 무려 16년 만이고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치고도 3년이나 지나 겨우 개설허가이니 ‘난산(難産)의 옥동자’라 부를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정부승인 아래 서귀포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2만8,600㎡ 부지를 확보하여 778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병원을 완공, 개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134명을 채용, 월 인건비 등 8억5천만원을 지출해 왔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개원하면 중국 관광객 등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반대론이 워낙 강해 DJ정권 이래 5번째 정권하에서 제주지사의 결단으로 겨우 개원하게 됐다. 이날 원 지사가 고심 끝에 개설허가를 발표하자마자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 운동본부 회원들이 도청에 진입하려다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운동본부는 공론화위가 ‘허가불허’를 권고한 사안을 원 지사가 허가한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성명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도 산하 보건의료 노조의 반대투쟁 계속을 다짐했다. 의사협회도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반대 성명했다. 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이 외국인 환자만 진료한다는 조건이지만 “향후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표시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시 토평동 등 지역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일자리 창출에 고심할 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병원 및 원격진료만 허용해도 좋은 일자리 30~40만개가 창출된다고 건의한바 있다. 그러나 ‘친노동’ 정권하에 민노총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등을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더 이상 영리병원 승인은 없다”는 말로 노동계를 달래려 했다. 또 민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체계가 흔들리고 의료비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원 지사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지만 제주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만약 의료비가 폭등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효과로 의료서비스 요금하락으로 의료비 절감 2,560억원, 2020년 기준 생산유발 62.4조원, 취업유발 37만4천명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첫 영리병원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규제한 조건부 허가이기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국내에 개설된 외국인 투자 병원에 내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역차별이자 비정상 아닌가.

다만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논리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지도 모를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나왔다고 이해할 따름이다. 사실 제주도가 끝내 병원개설을 반대하면 녹지그룹은 한국정부 승인과 법절차에 따른 투자손실을 이유로 1,000억원의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각종 규제는 너무나 안타깝고 처량한 꼴로 지적된다. 강성 노동계를 비롯하여 일부 시민단체들의 무한 거부, 반대투쟁이 ‘규제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최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 유일의 규제가 많은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련 조사시 ‘범죄인’ 취급으로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촛불정권이 들어선 후 국내 경제단체들은 이런저런 눈치로 할 말을 못하는 신세인 반면 유럽과 미국 기업이 ‘규제공화국’을 대신 비판해 주는 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원희룡 지사가 일부 반대와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결단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