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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안 제로페이, 저조한 가맹점수 시작부터 고사 ‘위기’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2.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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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제로페이’(구, 서울페이)가 오는 20일 시범서비스에 돌입하는 가운데 가맹점들의 낮은 참여율에 자칫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책이 없다보니 구축은 했지만 참여는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와 부산시, 경남도를 비롯해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제로페이 BI선포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출시를 본격화 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 QR를 읽히고 금액을 입력하면 계좌에서 바로 소상공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당초 서울시 주도로 ‘서울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부산시와 경남도 등이 참여하면서 명칭을 ‘제로페이’로 통일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골프존·교촌에프앤비·롯데GRS·멕시카나·bhc·이마트24·코리아세븐·탐앤탐스·한국미니스톱·이디야커피·GS리테일 등이다.

다만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수 확보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시와 제로페이 가맹 계약 신청을 낸 가맹점은 1만6756곳으로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약 66만 명의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66만 명 소상공인 중 20%인 약 13만 곳을 제로페이 유치 대상 목표치로 내세웠지만 목표치의 12.8%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가맹점 확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등에 제로페이 홍보 협조를 구하고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관할구역 구두방 등에 관련 전단지를 붙이는 등 전면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를 비롯해 중기부, 타 지자체 역시 가맹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역시 시큰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제로페이는 진퇴양란에 빠진 형국이다. 

금융위 직격탄에 제로페이 취지 '무색'

제로페이의 출발은 당초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실제 제로페이는 가맹점에게서 수수료를 안 받는 구조로 설계돼 이용시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 제로페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복병이 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현재 연매출 5억 원이하에서 2019년 1월 말부터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전국 269만개의 카드가맹점 중 약 93%가 우대가맹점이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 원은 1.3%, 5억~10억 원은 1.4%, 10억~30억 원은 1.6%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결국 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0%대 수수료’를 적용 받으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어 가맹점 참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카드사들의 포인트 적립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제로페이가 극복해야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그간 큰 불편 없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버리고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를 굳이 쓸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 측은 제로페이 사용액에 소득공제 40%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굥제율은 결국 체크가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율을 더 높이려면 세제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로페이에 외상 기능 같은 여신 기능을 넣는 것도 결국 무산됐다.

가맹점 수수료문제, 소비자는 '시큰둥'

반면 이번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 6월 QR결제를 선보인 이후 3개월 만에 가맹점 10만 곳을 돌파했고 최근 15만 곳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하며 간편결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용 영역 확대와 송금액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전히 송금수수료, 결제망 비용 등을 금융회사가 부담토록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제로페이 플랫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약 39억 원을 비롯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타행이체 포함)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은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얻는 것 없이 손실을 메꿔주는 역할만 담당하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은행들이 연간 700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은행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며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이용자가 많다면 가맹점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적응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기존 결제수단에서 제로페이로 끌어올만한 확실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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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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