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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 농가,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수입쇠고기 옹호 정부 부처와 학계 향해 "국민 위생 안보 무시하는 처사"
  • 최노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1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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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최근 정부 부처와 학계가 '수입쇠고기, 안전하다'는 뜻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축산 단체가 분노를 금치 못했다.

2018년 12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률안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는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하여 국민이 먹게 될 수입 소고기에 대한 안전성의 높은 위험과 국내 산업이 보호되지 못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학계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는 안전하며 국내 소고기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등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은커녕 수입소고기 시장 개방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으로 축산 단체의 비난을 샀다.

이날 정부 부처와 학계는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에 대하여 잠복기가 약 5~6년임을 고려하면,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이미 잠복기를 넘어 BSE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수입량이 적어 국내 소고기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등 축산 단체 의견은 이와 다르다.

7일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 부처와 학계는 EU와 교류하는 영국에서 2018년 10월 18일 3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라며 "국민의 위생 안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축단협은 "정부 부처와 학계는 당장 수입 물량이 적다고 하지만, 이베리코산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스페인산의 경우 수입 초기(2013년) 6,444톤이었으나, 2015년 44,625톤까지 증가해 국내 돼지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라면서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 등이 '초기 수입 물량이 적다'며 축산 단체의 우려를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축단협은 "국내 축산 농가가 여러 이유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변하기는커녕 외국 국민과 외국 소고기만 옹호한 정부 부처와 해당 발언을 한 전문가는 축산 농가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와 함께 "수입위생조건 제정 시 축산 농가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축산 한우 농가에서 제시한 수입소고기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해서 한우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만일,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축산 농가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현 정부 부처와 전문가라고 하는 학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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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nojin7@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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