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소득주도정책 실패지적
경제위기 심각성 인식이 해결 첫걸음

경제상황 ‘국가비상사태’
반시장, 반재벌 정책실험위기
장하준 교수, 소득주도정책 실패지적
경제위기 심각성 인식이 해결 첫걸음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리에게 다소 낯익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장하준 교수가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장 교수는 국립 싱가포르대 신장섭 교수와 함께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객관적인 비판과 조언을 해온 유명 경제학자이다. 더구나 얼마 전에 물러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도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정확, 명확한 객관적 진단, 조언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장 교수는 지난달 29일, 케임브리지대 강의실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꾸준히 관찰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문 정부가 이 같은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해결방안”이라고 딱 부러지게 지적했다는 요지다.

그동안 국내 경제계와 시장의 아우성은 수없이 들었지만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런 반성 없이 일방통행 해온 모습에 실망한 우리네 귀에 쏙 들어오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험이 1년 반을 넘겨 참담한 실패를 기록한 후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팀을 교체함으로써 곧 홍남기 경제부총리팀이 취임할 시점이기에 장 교수의 진단과 조언을 가감 없이 수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다.

장 교수의 지적은 정확하고 명쾌했다는 소감이다. 우선 소득주도성장 전략이란 체질 악화된 한국경제에 대한 영양제 주사 한 방에 비유했다고 한다. 그는 영양제 주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뒤 체질개선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 결코 “분배 잘못이거나 재벌의 독식 탓이 아니라 그동안 투자와 신산업 개발이 부족하고 기존 주력사업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속인상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 구조를 잘 모르고 시행한 착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 관련 잘못된 방향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공정경제, 재벌개혁이란 이름으로 “경제를 좌우이념이나 진영논리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으니 실로 “문 정부가 날로 재벌들을 잡아가겠다는 인상”을 지적한 말 아닐까. 이는 곧 “재벌을 붕괴시킨 뒤 무슨 혁신성장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로 들린다.

이처럼 외국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한국인 경제학자가 “모국경제를 걱정하여 솔직하고 명쾌하게 진단, 조언해 줬다고 긍정하면 이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없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촛불혁명 정책실험 참담한 실패

솔직히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눈과 귀에도 장 교수의 진단과 처방이 빤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 정부의 촛불정권 독주 1년 반 동안 한국경제 전반이 희망 없는 저성장 늪에 허덕여온 모습이 처량한 지경이다.

‘촛불혁명’ 구호를 앞세운 적폐청산이 ‘친노동, 반재벌, 반시장’으로 질주하면서 마치 점령군식, 홍위병식 아니었던가. 한국경제 성장의 유공세력이 죄인이자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된 꼴이니 한국경제가 불쌍하고 서글프지 않는가.

촛불혁명 공약이란 명분으로 소득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재벌개혁 등 정책실험 1년 반 동안 결과는 참담했지만 결코 정책실패를 인정치 않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문책 경질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현재도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재벌경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 공정경제가 이룩된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이 틈에 세계 최강의 전투적 노조는 ‘삼성타도’ 등 반재벌 행태를 강화하고 외국의 투기자본들은 경영권 방어력이 취약한 재벌공략에 여념이 없지 않는가.

어느 나라 경제이건 노동권 외에 자본과 시장논리 없이 굴러가고 발전할 수 있는가. 정치공약으로 ‘친노동’은 좋지만 집권 후 나라를 경영하자면 자본과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 아닌가.

때마침 장 교수의 솔직 과감한 진단과 조언이 보도됐으니 새 경제팀에 의해 전폭 수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경제 컨트롤타워는 일원화가 필수

문 정부의 경제 실패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양분에도 책임이 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는 대통령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고 공언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사실상 양분되어 있었다. 지금 후임 홍남기 부총리도 취임에 앞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을 말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느낌이다.

제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국가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로 일원화 하고 실패한 기존정책들은 과감히 수정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장 교수도 조언했지만 재벌을 적대시 하여 모조리 잡아 가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재벌의 손목을 비틀어 투자와 일자리를 독촉하는 비정상은 청산해야 할 ‘신 적폐’다.

지금 시장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계 바닥에서는 촛불정권이 ‘지극정성’을 쏟고 있는 대북정책의 절반만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면 ‘국가비상사태’ 급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들 한다. 문 정권은 “북의 3대 세습독재 김정은이 서울만 방문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냐”는 반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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