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카드업계가 수수료 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카드 발급 시 명시된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돼 어느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느냐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고심 중이다. 더욱이 법원에서는 잇달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조만간 8개 회원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들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과 카드 상품의 수익성 자료 등을 취합해 금융당국 테스크포스(TF)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카드 수수료체제 개편에 맞춰 그간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겠다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1월까지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세부 TF를 별도로 구성해 현행 3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카드 출시 전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키로 해 카드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첬다.

혜자카드 고사위기…소비자는 속수무책

문제는 카드사들이 2016년 신규 출시한 카드 상품들이다. 당시 카드사들은 일명 ‘혜자카드’(혜택이 많은 카드)를 대거 선보이며 부가서비스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2016년 출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상품 약관 변경이 가능한 3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서 TF의 우선 검토대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실제 2016년을 전후로 국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비용(금융감독원 기준)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지난해 말 기준 4조4808억 원으로 2015년 말 2조5316억 원보다 1조 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 감독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최대 250만 장으로 추정된다.

국내신용카드 누적 발급 매수가 2016년말 9564만장으로 1년 새 250만 장 증가했다. 이 증가분 모두 카드사가 신규 출시한 카드 발급 매수라고 가정한 수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혜자카드에 대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미 발급한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실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최근 법원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관한 판결에서 잇달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규상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초 카드 가입 때 소비자에게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

법원 제동에 금융당국 정책 의문

반면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마련한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판단할 기준을 정하기로 했고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카드상품을 출시할 때 선제적으로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줄이고 이용조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인이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법인카드의 경우 2019년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제정해 첫해 연회비 면제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 4일 여신금융포럼에서 발표한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카드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 규모가 3년 동안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인하된 수수료가 처음 적용되는 2019년에 발생할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 감소분은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000억 원과 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내세운 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비자가 받았던 혜택을 빼앗아 사업자들에게 돌려준 셈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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