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불통․독주꼴 너무 보기 싫다’
탈핵 운동권, 원자력계 ‘점령군’ 행세

졸속, 무리 ‘촛불기상’ 이제 그만
‘탈원전’ 외고집은 ‘망하는 길’
‘문정부, 불통․독주꼴 너무 보기 싫다’
탈핵 운동권, 원자력계 ‘점령군’ 행세
▲ 신고리 5· 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사진은 신한울 원전 1호기 용 원자로(세 번째 APR 1400 원자로) 출하모습. <사진@두산중공업>

무 졸속, 무모한 용감성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기상만 믿고 밀어붙인 친노동, 반시장 정책실험은 이미 실패로 결론 났다.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들이 “문 정부가 이렇게 못할 수 있느냐”고 탄식했다는 소식이다.

시중여론이 “문 정부의 불통, 독주 꼴을 너무 보기 싫다”고들 말한다. ‘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을 무식하게 끌고 가는 ‘외고집’ ‘엉터리’는 분명 망하는 것이 순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패 덮고 가겠다면 ‘망하는 길’ 분명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시중 관측으로는 문 대통령의 집권초반 정책실험이 “거대 촛불세력 탓 아니냐”는 판단이다. 세계 최강성의 민노총을 비롯하여 환경운동,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외에 친북, 종북성향의 “촛불세력권이 대선공약 이행을 압박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이 분배악화와 일자리 참사로 나타나자 통계청장을 교체하여 통계를 다시 만들겠다고 발상한 정권이다. 일자리 정부의 체면을 세우고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1~2달짜리 알바형, 체험형 단기 임시직 양산에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정권이다. 다시 행정부에 이어 법원행정처 이메일을 통해 49개 사법기관마저 1~2달 알바 일자리 창출에 동원한 정권이다.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경제체질 약화, 노사문제, 철도안전 등 모든 문제가 전 정권 ‘적폐’ 탓이라고 강변한다. 지금 다시 ‘세월호’ 진상조사에 국민혈세를 투입하고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개심을 못 버려 보(洑) 개방하려다 성난 농심(農心)들의 개방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무래도 그냥 가겠다고 고집하면 결국 망하는 끝장이 분명하다. 때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팀이 들어서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니 잘못된 것 바꾸고 뜯어 고칠 시기가 왔다고 확인해야만 한다.

신한울 3, 4호 건설재개 함성들

실패한 엉터리 정책이 많지만 끝내 감당하지 못할 ‘탈원전’도 빨리 손봐야할 과제다. 이는 바로 대통령이 각오하고 결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미 대만형 탈원전은 국민투표를 거쳐 폐기됐으니 문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계기다. 환경운동 등 탈핵 운동가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꼭 진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확인해야만 한다.

한국형 APR 1400 원전 주기기 등을 제작해온 두산중공업이 신고리 5, 6호기 이후 일감이 없어 사장, 임원들이 물러나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 제작비용 5천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아내야 할 처지다. 두산중공업 원전제작 관련 협력사들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 시의회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한국당 시의원이 제안한 ‘탈원전 폐기’안을 가결시켰다.

울진군, 원자력정책연대, 한수원 노조, 원자력대학생연합 등 10여 단체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탈원전 반대’, ‘신 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방침이 신념이나 이념이라기보다 탈핵 운동권이나 촛불세력 압력의 포로격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탈핵운동권 20여명이 ‘점령군’진주 꼴

‘탈원전’ 동향에 밝은 언론인 칼럼이 “원자력계 사람들이 문재인의 탈원전이 환경운동연합 등 탈핵 운동권을 ‘점령군’으로 불러들여 세계적인 원자력 공든 탑을 붕괴시킨다”는 울분을 표현했다. (12.14 J일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하여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등에 비전문 탈핵 운동권 20여명이 기존 임기직을 밀어내고 차지했으니 ‘점령군’ 아닌가. 임명 당시 말썽 많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은 국회 국감날 사표 쓰고 물러간바 있다. 문제는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출신 김혜정씨가 취임했으니 비전문 코드형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중국어문학 전공으로 강성 탈핵 운동하다 2013년 민주당 추천으로 원안위 위원이 됐다가 최근 이사장 취임 직전에야 자진 사임했다는 ‘낙하산’이다.

탈원전 위해 전문가 ‘정치적 숙청’까지

반면에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전 정권 때 임명됐다는 죄목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임기 도중에 물러났으니 ‘탈원전’ 비코드 숙청 케이스에 속한다. 하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정체성 및 원전기술가치의 수호를 당부했다. 이때 연구원 노조는 ‘탈원전 압력사퇴’라고 비난했다.

▲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임기도중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과기정통부가 KAIST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압박으로 과학계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신 총장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총장 재직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 하면서 국가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이사회에 총장직무정지를 요청하자 KAIST 교수 247명 등 연구계와 기업계 인사 727명이 ‘직무정지 요청거부’ 서명을 하고 총장 지지를 선언했다.

또 국제 과학학술지인 네이처는 이 사건 관련 “한국 과학자들이 ‘정치적 숙청’이라 비난하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공약’을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강제 편입시키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열거하기가 벅찰 지경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에서부터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원전산업 발전과 원전 수출실패 등 촛불정권의 무모한 기세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시인,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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